남북관계 개선 '첫 단추' 통신선 재복원...대화재개 물꼬 틀까

통신선 차단 前단계로…남북협력사업 등 재추진 가능성

文, G20 북미관계 '촉진자' 역할 기대감…靑 "정해진 것 없다"

[포항=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경북 포항 영일만 해상 마라도함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경례하고 있다. 2021.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청와대가 남북 관계 개선의 '첫번째 징검다리'로 꼽아온 남북 통신선이 4일 재복원됐다.

남북 관계가 통신선 절단 이전 단계로 돌아온 만큼, 정부가 추진해오던 정상 간 핫라인 복원과 화상회의시스템 마련,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협력사업에 다시 힘이 실릴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말 참석할 예정인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회의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의 또다른 중요한 축인 '북미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남북 통신선은 지난 8월10일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한 북한이 일방절단한지 55일만에 복원됐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10월 초 단절된 남북 통신연락선 재복원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통신선 복원은 일면 예상된 행동이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지난달 말 유엔 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한 후 이뤄진 조치로 청와대 내부에서는 그 의미가 작지 않다는 분위기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4일 오전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활용해 군 관계자가 시험통화 하는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2021.10.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우선 남북 간 기본적인 대화 창구가 복원으로 우선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7월 13개월만의 통신선 복원이 이뤄졌던 당시 통일부는 북한과 비대면 방역 회담 환경 조성 등 의제를 협의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추석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 등도 열어두며 인도적 지원 등 남북 협력 과제들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통신선 차단을 통보하기 전까지 이뤄지던 논의 사안들로 다시 원점에서 추진될 토대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7월 통신선 복원 당시 가동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던 정상간 핫라인 또한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 당사국인 미국도 남북 협력사업에 긍정적이다. 지난달 14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일본을 방문한 성 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는 "비핵화 진전과 상관없이 인도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미국은 남북 간 인도적 협력 프로젝트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상 회의 시스템 구축,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각급 실무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남북미, 북미 관계 속 '촉진자'로서의 문 대통령 운신의 폭이 커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4일 문 대통령이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깨진 북미 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비핵화로 가는 관건이라며, 신뢰회복의 방법으로 전쟁 당사자들끼리의 '종전선언'을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여정 부부장이 종전선언에 대해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평가한데 대해선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보라는 뜻으로 읽힌다"며 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을 강조했다. 이같은 박 수석의 해석에 따르면, 김 부부장의 담화에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통신선 복원까지 결정한 것은 북미 관계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에서 도보다리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며 대화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1.07.27. [email protected]

중재자로서의 문 대통령의 역할은 당장 이달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회의에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G20회의에서 양자회담과 다자회담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북미관계 개선에 역할을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평가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24일 "우린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고,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는 등 여러차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도 긍정적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기회가 된다면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이슈에 대해 상황을 설명할 것"이라면서도 "G20 회의 대면 참석은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어떤 정상과의 회담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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