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달 중 '실수요자 보호' 핀셋 가계부채 대책 발표
與 "서민 실수요자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고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6. [email protected]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가계부채 동향과 관련해 "지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2020년 하반기부터 증가세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6%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대출) 총량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핀셋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추가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서민층 실수요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가계부채 증가세를 줄이기 위해 추가 규제를 내놓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6%이지만,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율은 9.2%로 여전히 높은 수치로 정부의 강도 높은 추가 규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세 대출 등 실수요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준비 중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수요자 분들이 이용하시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올해 4분기 중 전세대출 총량관리에서 유연하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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