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검사 파견 요청했다 철회...배경은

검찰의 고발사주 사건 이첩에 지원 요청

"고발사주 출장지원·파견 협의하다 중단"

[과천=뉴시스]김지훈 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로부터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이첩받게 되자 이달 초 검찰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파견 지원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무부와 고발사주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의 출장지원 또는 파견 근무 방안을 협의하다 협의가 중단된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초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진행하던 사건을 넘겨받고,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과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3자 등도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수사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인력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2. [e-mail]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이첩되자 주임검사를 최석규 수사3부장에서 여운국 차장으로 변경하고, 선임검사인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의 예상균 검사를 주무검사로 투입하는 등 테스크포스 체제로 전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후 파견 지원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지만 수사관이 아닌 검사까지 해당되느냐를 놓고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견 지원 철회 배경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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