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직능단체 "대선 후보들, 지방대 위기 해결책 내놔야"

"학생 수 감소…10년 내 대학 ⅓폐교 전망도"

고등교육재정 국가책임제 및 10개 의제 제안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전국대학노동조합과 교수단체 등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선 후보들의 고등교육재정 전면 국가책임제 공약을 촉구하고 있다. 2022.0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대학 교수와 강사, 직원 노동조합 등 직능단체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 위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 등 7개 단체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대 소멸위기'에 대한 대책을 공약으로 마련해줄 것을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조창익 대학무상평준화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학의 3분의 1이 향후 10년 내 폐교될 수 있다는 전망 등 상황의 긴박성·심각성에도 대선 주요 후보들 누구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20대 대선 후보와 차기 정부에 대학위기 대책수립 요구를 밝힌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0년 이후 지속된 학령인구 감소가 등록금 의존도 높은 사립대학의 재정위기로 이어졌으며, 지방 소재 비수도권 대학일수록 타격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2000년 82만7000명이던 학령인구는 올해 47만2535명, 오는 2025년엔 44만9539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신입생 정원의 50%도 채우지 못한 대학은 지난 2020년 12개교에서 1년 만인 지난해 27개교로 2배 이상 늘었다.

향후 대학들의 등록금 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사립·전문대 176개교의 2018년 대비 등록금 수입은 오는 2024년 20%, 2037년엔 33.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중 지방 소재 대학은 그 감소율이 2024년 25.8%, 2037년 42.6%로 더 클 것으로 예상됐다.

조 대표는 "대학의 문제는 지역 공동화와 지역소멸의 문제이자 지역 간 불균형 발전, 지역 청년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2030년 이후엔 급격하게 학생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돼 대학의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주최 측은 '고등교육재정 국가책임제', '지역대학 강화방안 마련' 등 10가지 정책의제를 20대 대선 후보들에 제안했다.

손창원 전국대학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정부 주도로 10여년 동안 지속된 등록금 동결 조치와 입학정원의 지속적인 감소는 대학의 재정수입 급감으로 이어졌다"며 "대학 위기상황의 극복과 대응을 위해 대선 후보들은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전면 국가책임제를 공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 대학별 사적 부담이 아닌 공적 책임에 따라 정부가 부담해 대학들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지난 2018년 GDP 대비 우리나라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부담률은 0.6%로, OECD 평균인 0.9%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사무처장은 "지역 대학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연구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며 "지역 대학의 위기,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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