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방역패스 정지엔 항고…안정시 출구전략"(종합)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맞는 대응체계 마련"

"보수적 방역 메시지 내도 국민들 안 따라줘"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양성 인정 방안 검토"

"스웨덴처럼 감염 통한 면역체계 형성 위험"

"대구지법 방역패스 정지에 즉시항고 검토"

[서울=뉴시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대면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2.02.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연희 구무서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3월 중순쯤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이)최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있다"면서 정점 이후 안정세에 접어들면 일상회복을 재개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전날 대구지역 방역패스 중지 결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즉시항고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환자가 계속 늘고 있지만 위중증 및 사망 비율과 입원률, 병상 가동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거리두기 개편을 검토한다"면서 "엔데믹(풍토병화)이라 표현했지만 일종의 출구전략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권덕철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의 비대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제공) 2022.02.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라면 다음달 중 최대 27만명 또는 최대 4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그는 "최근 정부 메시지가 '아직 (유행)정점에 이르지 않았는데 너무 완화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미국 등 다른 나라도 정점 이후 (유행이)감소하는 추세다. 오미크론의 특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응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전파력이 높고 중증화율이 약한) 오미크론의 특성이 밝혀졌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보수적인 메시지를 내더라도 국민들이 실제로 따라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유행이)2년 넘었기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정확히 오미크론의 특성을 알고 행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경기 수원과 경북 예천에서는 각각 재택치료를 받던 10세 미만 소아·청소년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지난 18일에도 7개월 된 아기가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 거점전담병원을 활용해 거점소아의료기관 864개 병상에서 입원이 필요한 소아 환자를 관리하고, 야간소아상담센터 등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가 현재 3곳 있는데 거점별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 장관은 "재택치료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소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분만 응급환자도 문제가 있는데, 거점분만(의료기관)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분만 병상은 82개, 투석 병상은 328개, 소아 병상은 864개가 있다. 정부는 분만 병상을 2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투석 병상의 경우 권역별 거점 투석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용한다.

아울러 권 장관은 "오미크론 대응 전환 과정에서 현장에 아직 정착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중점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특히 재택치료 과정에서 일반 병의원 연계, 상담센터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을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델타 유행 때부터 중증환자 진료에 중요성을 느껴 지난해 12월부터 병상을 충분히 확충했다"며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이 30% 정도여서 오미크론에 따른 중증환자 병상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연일 확진자 수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력 운영은 신경쓰겠다"며 "응급전문의가 상주하는 권역증 거점전담병원을 10개소까지 늘리고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를 컨트롤타워로서 작동시키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권덕철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의 비대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제공) 2022.02.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다음달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엔데믹'(풍토병화) 등 낙관적 전망을 내놓는 것은 '정치 방역'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대선이랑 연결돼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오미크론 특성이 지난 1월 초부터 준비해왔고 그에 맞게 가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권 장관은 스웨덴 등 유럽 국가처럼 오미크론 감염을 통한 집단면역을 얻는 전략은 위험하다고 봤다.

그는 "스웨덴처럼 집단적인 감염을 통해 면역체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 본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확진을 억제하면서 그리고 일상으로 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완화한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하고 역학조사 동선 추적을 위한 전자출입명부도 폐지했다. 다만 아직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핵심 방역체계를 끝내기엔 이르다고 진단했다.

권 장관은 전날 대구지방법원이 60세 미만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없이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도 대구시와 함께 즉시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충북 등 일부 지역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 등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권 장관은 "식당과 카페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가 이뤄지는 곳이라 감염 위험이 있어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을 두는 것"이라며 "아직 안정화된 상황이 아니라 보고 있으며, 현장에서 60세를 가지고 신분증을 확인하기 어려워 현장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러 지자체에서 (방역패스 시행이)정지된 상황인데 어느 정도 (유행이)안정화되면 방역패스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중순 이후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와 전남지역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7000명대까지 치솟은 가운데 23일 오후 광주 남구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2.02.23. [email protected]

권 장관은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결과 코로나19 치료제를 투약받는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현장 이야기를 들어오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면 PCR(유전자증폭) 검사 양성일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한다"라며 "이 정도면 신속항원검사 양성일 경우 (먹는 치료제 처방으로)갈 수 있지 않느냐는 건의가 있어 검토를 하겠다. 참고로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미크론 이후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새 변이가 급속한 변이가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도 변이의 새로운 출현과 위험성을 분석하므로 그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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