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유럽연합 공동방위 불참' 깨는 국민투표 실시

프레데릭센총리 "역사적 결단 요구하는 역사적 순간 왔다"

"우크라이나 상황, 그 나라만이 아니다" 30년 국방정책 바꿔

6월 1일 국민투표 실시후 EU공동방위 참여

[코펜하겐( 덴마크)= AP/뉴시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1월 2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2월1일 부터 모든 코로나19 방역 규제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경악한 덴마크가 6월에 국민투표를 실시, 30년 동안 유지해온 유럽연합공동 방위와 공동 국방정책에 불참해 온 전통방식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AP, AFP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총리는 일요일인 6일 밤(현지시간) "역사적인 시대가 역사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코펜하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프레데릭센총리는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현실을 우리에게 내보였다.  우크라이나의 투쟁은 우크라이나의 것 만이 아니다.  우리는 유럽에서 함께 일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의 공동안보 및 국방정책(CSDP)에 합류하는  안을 두고 실시하는 국민투표를 6월1일로 발표했다.

왜 지금 당장 유럽연합에 관련한 국방정책을 급격히 바꾸려 하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지금이야 말로 서방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결정해야 할 때"라고 대답했다.

또한 "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침략의 공격을 당하고 있다"면서 덴마크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정당이 국민투표 실시와 관련 법규의 정비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덴마크는 이제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목표로 설정한 국내총생산(GDP) 2%의 국방비 증액에 부합하도록 군사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덴마크는 지금까지 유럽연합의 공통 정책으로부터 역사적으로 확고하게 거리를 유지해왔다.  거기에는 유럽연합의 공동 국방전선 참가,  단일화폐인 유로화 사용 불가( 지금도 쓰지 않고 있다),  사법권의 협력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국방 불참은 덴마크가 유럽연합이 군사 작전 등을 논의하는 회의에는 참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덴마크의 유럽 국방정책 불참은 유럽연합을 탄생시킨 1992년 2월7일의 마스트리히트조약 (유럽연합조약)에 대해 덴마크 국민 대다수가 국민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이후로 지금까지 유지되어왔다. 

덴마크는 유럽연합(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에 1973년부터 가입해 있었으며 1949년에 설립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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