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초임검사 투신, 업무를 더 잘해보려다 그러지 않았나 추정"

"일 더 잘해보려는 과정이었을 듯"

'성과주의' 문제 거론하며 "추정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서울남부지검 투신 검사 빈소를 조문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2.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초임 검사가 투신해 숨진 사건에 대해 "일을 더 잘 해보려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한다"는 의견을 냈다. '성과주의'가 이번 사건의 배경일 수 있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숨진 채 발견된 A검사와 관련해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면서도 "아주 우수한 검사였고, 업무를 더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과주의는 검찰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공직 세계에서는 늘 있는 것"이라며 "그것도 진단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단정 짓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2월 서울남부지검에 발령받아 근무 중이었던 A검사는 지난 13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양천구에 있는 남부지검 청사 동측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고, 검찰도 부서 내 가혹행위 유무나 업무 스트레스 호소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날 A검사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추측도 내놨다. 그는 "아직 규명이 정확히 돼 있지는 않지만, 지난번 사건과는 좀 다른(것 같다)"고 했다.

박 장관이 말한 지난번 사건은 2016년 5월 고(故) 김홍영 검사의 극단적 선택을 말한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2016년 3~5월까지 모 부장검사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검사 사건을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직접 조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감찰관실에서도 이 일을 조사하냐'는 질문에 "1차적 보고는 받았는데, 지금은 법무부 감찰관실은 뒤로 빠지겠다"며 "총장이 약속한 게 있으니 믿고 진상조사를 받아볼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13일 A검사 빈소를 찾은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검 차원에서) 필요한 확인은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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