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CPTPP, 농업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대책 추진해야"
"쌀가루 가공하면 쌀 문제 해소돼"
"농지 보전, 인센티브도 결합돼야 "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은결 권지원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농업계 반발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고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발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우리가 그동안 국익 차원에서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많이 체결했다"며 "CPTPP도 같은 차원인데 국가 이익 차원에서는 추진해야 된다는 게 국민 여론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그동안 FTA를 체결하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농업 분야는 상당히 피해를 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그래서 농업인들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아니고 절차,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 설명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그런 점을 충분히 상의하고 당연히 대책까지 같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산지 쌀값이 크게 떨어진 데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후에 의견을 내겠다"며 "기본적으로 쌀에 대해서 수요를 확장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밀가루 200만톤을 먹는데, 그보다 훨씬 좋은 게 쌀가루"라며 "가공에 10~20%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근본적으로 쌀 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정식 임명되면 이 문제에 대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를 지명하며 당부한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 농업이 국가의 중요한 산업이고 정말 다양하다"며 "여러 가지 수입 개방이 되면서 한쪽으로는 어려움도 겪지만 한쪽에서는 대응책을 개발하고 노력하면서 품질 면에서 세계적인 농산물들이 생산돼 소비자들이 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를 대화했고, 농업 기후 변화나 지역의 불균형 문제 해소가 대단히 중요한 분야"라며 "융복합이나 새로운 기술 개발이 접목 되면 지역 발전,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상당히 효과를 낼 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덧붙였다.
최근 농지 투기 사례가 발견된 데 대해서는 "우량 농지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유지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소유 농업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량한 농지일수록 재산가치가 떨어진다"며 "그에 대해서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전 국민을 위해 중요 농지 보전과 함께 인센티브도 결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지 중 개발 과정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지역 개발이나 경관 차원에서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곳도 있다"며 "그 문제는 정확히 분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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