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MB·김경수 사면론에 "사법정의 보완 차원서만 행사"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서 사면 입장 답변

"대통령 특권일 수 없어…국민 공감대 따라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종교계를 비롯한 각계 각층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한 사면 요청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러나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주재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다시 사면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임기 중에 마지막 사면을 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 분들에 대한 사면의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사면은 사법정의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분들의 대한 사면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또는 사법 정의에 부딪힐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임기말 첨예한 사면 문제에 대해 사법 정의를 보완한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점과, 국민의 판단 몫이라는 원론적이면서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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