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청년에 최대 10년 자산형성 지원 새 계좌 내년 출시”

내일저축계좌, 올해 하반기 접수

본인·가구소득 다 낮은 청년 대상

청년들의 장기 목돈 마련 지원책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기금 설치

"가입 19~34세 대상…확정 아냐"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권지원 전재훈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청년들의 장기 목돈 마련을 위해 최대 10년짜리 '청년장기자산계좌(가칭)'를 내년에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포함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이 수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장기자산계좌(신규)를 골자로 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공약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장기자산계좌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구체적인 요건은 아직 미정이다. 인수위는 상품별 지원목적과 행정비용을 균형있게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대상, 심사기준 등을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신규 청년장기자산계좌를 중심으로 여러 상품 간 연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자산형성 지원 효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소득과 가구소득이 모두 낮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하반기(잠정)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상품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중 출시될 '청년장기자산계좌(신규)'는 장기 상품으로 대상을 폭넓게 정해 보다 많은 청년이 자산 형성을 시도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지원 수준은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제고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권과 연계해 전산 구축, 예산 집행 등 운영을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이 월 최대 50만원 납입, 만기 2년으로 1년차 저축액의 2%(최대 12만원), 2년차 저축액의 4%(최대 24만원) 지원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개선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31. [email protected]

김 위원은 "지금 (가입 대상인 청년은) 19~34세로 돼 있는데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아직 확정은 아니다. 가능하면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몇백만명 정도는 가입할 수 있게 상당히 큰 규모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또 "원래 공약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적게 지원하고 적은 사람은 많이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 추가적으로 많이 지원할 때는 자세한 요건을 파악한다는 부분이 공약에 들어있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채 관련 금리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에 청년희망적금은 금리 자체를 더 주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고, 현재 장기저축계좌 도입 관련해서는 매칭펀드로 들어가는 게 확정적"이라며 "추가적으로 금리를 해줄지 안 할지는 추후에 금융권과 협의를 진행해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인수위는 소득이 낮은 청년은 두 상품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에게 조금 더 두텁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년장기자산계좌 구조, 상품 간 연계구조를 설계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는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모인 자금이 청년고용 창출 효과가 크거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부문 등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해 선순환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인수위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기회가 축소돼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근본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상품을 설계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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