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원가, 단계적 요금반영으로 충격 분산·흡수를"

에너지경제연구원, 러시아·우크라이나발 에너지 공급망 위기 장기화의 영향과 대응전략 제시

전기계량기. 뉴시스DB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에너지경제연구원이 16일 러시아·우크라이나발 에너지 공급망 위기 장기화의 영향과 대응 전략을 내놨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석유류 세 부담 경감 확대와 원가의 단계적 요금 반영을 통한 충격 분산·흡수의 필요성을 적시했다.

러·우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시장 영향은 서방의 대러 제재와 러시아의 비우호국에 대한 에너지 공급 중단 확대로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 에너지원별 가격은 군사적 침공 이전 대비 천연가스(94%·유럽 TTF), 원유 (44%·두바이유), 석탄(124%·호주산) 상승했다.

가격의 일일 변동성지수도 전쟁 이전 대비 2(천연가스·원유)~3(석탄)배 이상으로 확대되며 국제 에너지 가격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국내 무역수지와 물가는 공급망위기 장기화로 인한 지속적인 무역수지 악화와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역수지를 보면 2022년 1~5월 무역수지는 역대 같은 기간 최대 수출액 달성에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약 7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에너지수입액은 러·우 전쟁 이후 3개월(3~5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약 223억 달러 증가하며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소비자물가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지속 중이나 OECD 주요국과 비교해 일본·스위스 등과 함께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비, %)은 3.7(2월)→4.1(3월)→4.8(4월)→5.4(5월)로 나타났다.

주요국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 %)은 8.3(미국), 7.4(독일), 8.3(스페인)이다.

연구원은 올해 국제 유가 전망에서 러·우 전쟁의 향후 전개 상황, OPEC+ 증산 여부, 글로벌 경기 둔화 속도는 유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했다.

올해 연평균 유가(두바이유)는 하반기의 OPEC+의 증산,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의한 수요 둔화 등에도 $100.4/b을 기록할 전망이다.

중국·인도 등 러시아산 원유 수입 증가는 국제유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나 러시아의 비우호국 공급 중단 조치 단행 등으로 수급 재조정에 차질이 발생하면 유가는 단기간 $130/b 이상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시장에서 러시아산 원유공급의 감소 정도와 산유국의 증산 정도에 따라 올해 국제유가는 $94/b~$108/b(연평균·두바이유)의 범위에서 변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대응 전략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영향 축소를 위해 조세 감면정책 확대 적용, 전력·가스 원료비의 단계적 요금 반영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석유제품의 경우 고유가 충격이 소비자가격에 직접 전달되므로 현 유류세 인하 연장·할인 폭 확대, 기타 제세 비용 경감, 향후 정책효과 여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정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전력·가스 비용 원가 상승분의 단계적 요금 반영으로 경제·물가 충격·분산·흡수할 것을 주문했다.

연구원은 "소비자 요금의 단계적 원가 반영 계획을 마련·공유함으로써 물가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주체의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의 소비자 요금 전가가 과도하게 억제할 경우 에너지소비구조 왜곡, 공공부문 재정 악화 심화와 함께 가격이 에너지효율 개선·절약 등을 유인하지 못하면 이는 추가적인 에너지 수입을 유발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