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하자" 닻 오른 서울 민선 8기…갈등 뇌관 만만찮네

1일부터 민선 8기 구청장 임기 시작

국힘 17곳·민주 8곳 정치 지형 변화

특별교부금 갈등 뇌관…소각장도 난제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

[서울=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구청장들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2.07.03.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민선 8기 서울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5개 구 가운데 24곳에서 승리했던 민선 7기와 달리 민선 8기는 국민의힘 17곳, 민주당 8곳으로 정치 지형이 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민선 7기와 달리 유리한 정치 지형 속에서 서울시정을 펼쳐 나가게 됐다. 오 시장은 구청장과의 협치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곳곳에 갈등 사안은 남아있다는 평가다.

3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오 시장을 비롯한 자치구청장들은 지난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방문해 참배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오 시장과 구청장들은 당은 다르더라도 구민과 시민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겠다며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 선거과정에서 부각된 이슈인 부동산 재개발·재건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취임사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도 선거과정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 오 시장의 주택공급 계획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시가 선정한 모아타운 대상지 21곳을 살펴보면 종로 1곳, 성동 2곳, 중랑 4곳, 강북 1곳, 도봉 2곳, 노원 1곳, 서대문 1곳, 마포 2곳, 양천 2곳, 강서 1곳, 구로 2곳, 송파 2곳 등으로 민주당 구청장 소속 자치구도 다수 포함됐다.

한 구청장은 "선거 운동 기간을 돌아보면 주택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높았다"며 "향후 오 시장이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구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금천·관악구에 재정적 패널티를 검토하면서 '특별교부금'이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는 두 자치구가 전 구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정책이 '선거용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제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은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재정적 패널티다.

특별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재정의 지역 간 균형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일반교부금은 서울시에서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균등 분할하지만,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목적으로만 자치구에 배부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자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분류된다.

서울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가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은 자체 사업을 꾸려나가는데 중요한 재원이 된다. 실제 제재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자치구 입장에서는 앞으로 서울시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시의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입지 후보 선정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시는 하루 1000t 이상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광역 단위의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 입지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강동구 고덕·강일지구가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지역 주민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입지 후보지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급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쓰레기소각장이 대표적인 님비(NIMBY·혐오시설 기피현상)시설인 만큼 해당 자치구의 반발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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