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국, 경찰을 지휘·통제·감독하는 조직아냐"

이 장관 대구경찰청 방문해 일선 경찰들과 대화

경찰국 신설은 국정 운영의 정상화…법 개정없이도 가능

경찰청,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기관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제도 개선안 관련 영남권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1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박준 고여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계획에 반발하고 있는 영남권 경찰들을 설득하기 위해 대구를 방문했다.

이 장관은 12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구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제도개선 권고안 행안부 장관 영남권 간담회에 참석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제도개선 계획의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대구와 부산, 울산, 경북, 경남 등 영남권 일선 경찰서 직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본격적인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참석 경찰관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참석 경찰관 1명은 이 장관의 악수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인사말에서 "최근 벌어진 변호사 사무실 화재사건 및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 등의 업무로 노고가 많다"며 "현장 일선에서 가장 힘들게 일하는 경찰들과 소통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 많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인사말 이후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제도 개선안 관련 영남권 간담회'에 앞서 참석한 경찰관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2.07.12. [email protected]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정부 입장을 전하고 행안부의 배포 자료를 통해 경찰국 신설 배경을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국 신설은 법 개정없이도 가능한 것"이라며 "정부조직법 제34조는 행안부 장관의 사무를 나열하면서 제5항에서 치안사무는 경찰청을 통해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 장관의 관장 사무에 치안이 포함된다. 행안부 장관이 치안사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 지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포 자료에는 "경찰국 신설이 현재 경찰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고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국이 신설되면 경찰이 더 이상 청와대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고 행안부 장관을 통해 지휘·감독을 받게 되면서 오히려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견제와 관리가 이뤄질 것이다"고 부연했다.

또 "경찰청은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할 기관이다"며 "모든 경찰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고 정치적 중립은 경찰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의 헌법상 의무이다"고 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제도 개선안 관련 영남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12.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수사에 있어 정치적 중립이 더 요구되며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 경찰국 신설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간담회 후 대구경찰청 로비에서 취재진과 만나 "행안부 안에 설치될 경찰 관련 조직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그것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해 오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오해를 풀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간담회에서 내 생각에는 경찰들과 소통이 많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내 일방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 받아들이는 쪽이 더 중요하다"며 "하지만 상당부분 오해가 있고 행안부 내에 설치되는 그런 조직은 경찰을 일방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하고 감독하는 조직이 아니라 법에 명백히 규정돼 있는 장관의 인사제청권 및 경찰과 관련된 법령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한 조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간에도 행안부 TF팀하고 경찰청 TF팀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과연 무엇이 합리적인 제도가 될 것이냐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오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약속한 시간에 맞게 가장 좋은 제도, 우리 대한민국 경찰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 방문에 앞서 대구경찰청 앞에는 영남지역 각 경찰서 경찰직장협의회 등의 명의로 된 근조화환 20여개가 세워지기도 했다.

[대구=뉴시스] 고여정 기자 = 12일 오후 대구경찰청 앞에서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22.07.12 [email protected]

대구경찰청 및 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이 장관 도착 시간에 맞춰 대구경찰청 앞에서 '권력의 하수인 거부한다', '권력이 아닌 국민을 섬기는 경찰이 되고 싶다'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경찰국 신설 반대 집회를 열었다.

한편 지난달 행안부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과 행안부 사이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정식 직제로 격상하기로 했다.

현재 치안정책관실은 경찰청의 비공식 파견 조직이며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 업무를 보좌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치안정책관실 정식 직제화는 행안부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 인사 제청권 실질화 등 경찰 제도 개혁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경찰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들은 삭발식 및 단식투쟁 등을 벌이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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