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정책, 사회·경제 손실 야기"…지표로 만든다

민간 전문가 중심 자문위원회, 정부에 제안

"방역정책, 소상공인 피해·공교육 붕괴 야기"

사회·경제 포함 감염병 위기대응매뉴얼 보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석철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사회경제 분과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사회경제 분과 활동방향 등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지표' 뿐 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관리 지표'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등교 제한 등의 방역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방역조치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자문위)는 22일 설명회를 열고 "방역 정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피해와 공교육 붕괴를 야기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동반한다"며 "감염병 위기의 사회경제적 관리지표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사회경제적 관리지표 및 평가기준 마련 ▲감염병 위기예측시스템 구축 ▲방역의 사회경제적 결과 연구 지원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 보완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자문위 사회경제분과 위원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는 확진자 수, 중증환자 수, 백신접종률 등 주로 역학·진단 관련 방역지표를 중심으로 감염병 위기를 대응하고 관리해 왔다"며 "하지만 방역정책 영향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관리지표와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생산, 소비,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교육, 정신건강, 사회활동, 삶의 질 등 사회지표, 재외국민 위기소통과 정부의 지원 등 다양한 영역의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감염병 위기예측시스템에 사회·경제적 예측 모형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현재는 확진자 수, 중증환자 수, 사망자 수를 중심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를 감염병 확산의 사회·경제적 영역까지 예상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것이 골자다.

방역의 사회·경제적인 영향력 연구에 대한 정부의 예산 및 정책 지원도 요구했다. 코로나19 관련 공공데이터를 연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연구기관 및 학교 간 협력이 이뤄지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방역 정책 의사결정을 위해 사회·경제 관리지표, 종합적 예측 모형, 감염병영향평가 연구 등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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