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성남 FC 송치에 "경찰, 검찰의 대리수사…부끄러운 줄 알아야"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후원금 아닌 홍보비"
"檢, 법조문이라도 제대로 봤는지…조악한 기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범계 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추석민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경찰이 윤석열 검찰의 대리수사를 한 격"이라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4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두산이 성남FC에 건넨 돈은) 후원금이 아니라 성남FC가 두산이라는 기업을 홍보해 준 홍보비의 대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지난해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검찰 보완수사 요청으로 재수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이 대표의 제3자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이 사건은 1차 무혐의가 됐던 사안"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경이 수평적 관계가 됐다. 그런데 이번 수사를 보니 (경찰이) 자기들의 독자 수사가 아니라 검찰의 지위,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대리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의 염원인 수사권 독립에 준하는 조정과 수사·기소 분리가 됐는데도 자신들이 한 판단을 그렇게 뒤집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남FC는 기본적으로 공익법인, 특히 성남시 산하의 공공기관"이라며 "공공기관이 정당하게 두산을 홍보해 주고받은 대가라고 생각하면 (후원의) 성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정치적 인질로 전락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본인 걱정이나 좀 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국정을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 외에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및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람을 안다, 모른다가 허위사실공표 내용으로 포함되는 걸 보고서 경악했다"며 "법조문이라도 제대로 봤는지 하는 조악한 기소"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스크와 거리를 두고 민생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당대회 때부터 제가 공개적으로 당 대표 되시면 본인 사건 변호를 직접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당에서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 패스트트랙의 '캐스팅보트'인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을 두고는 "본인이 어떻게 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며 "본인의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는지(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진실의 80~90%가 안 밝혀졌는데, 수사하는 사람들은 안다"며 현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몇몇 수사를 주도하는 일선 검사들이 무혐의 (결론을)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도 "(김 여사의 의혹이) 정말 무고하다고 봐서 그런 주장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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