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왜곡 고발, 당이 충분히 논의했을 것"

"대통령실 입장 굳이 보탤 필요 없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명 부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은 14일 문재인 정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국민의힘이 고발한데 대해 "당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판단해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송영무 전 국방장관 고발'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당 차원인지 TF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해서 고발한 것에 대해 저희 입장을 굳이 보탤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송 전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3명을 직권남용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TF는 문재인 정부와 송 전 장관 등이 기무사를 해체하려는 의도로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관련 업무를 적폐로 간주하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TF는 "문재인 정부는 해당 문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국회의원(이철희)과 시민단체(군인권센터)를 이용해 군사 2급 비밀 문서를 유출하고 기무사에 '쿠데타 모의'라는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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