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언론 "한국 사드 추가배치시 한중관계 나락에 빠질 것"

'한국 정부 사드 부지 미군 추가 공여' 주목

"추가 공여, 중국과의 관계 희생 한미 동맹 강화 조치"

【성주=뉴시스】추상철 기자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배치가 임박한 6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기지에서 미군들이 배치된 사드 주변에 모여 있다.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에 따라 이번 주 중 사드 추가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2017.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언론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미군 공여가 완료된 사실을 주목하면서 사드 추가 배치시 한중 관계는 다시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가 경북 성주의 사드기지 부지를 미군 측에 공여하는 절차를 완료한 것은 사드 배치(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라면서 "사드가 추가 배치되면 한중 관계는 다시 나락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 8일 경북 성주군 소재 사드 부지 중 40㎡가 미군에 공여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사드 기지가 위치한 부지는 한국 영토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공여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지난 2017년 1차 공여 부지 면적(33만㎡)을 포함하면 군이 롯데로부터 인수한 140만㎡ 가운데 절반 수준인 총 73만㎡의 부지가 미군에 공여됐다.

정부의 사드 부지 추가 공여는 기지 정상화에 더 속도를 낼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전문가는 "기지 추가 공여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키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잔더빈 상하이대외무역대학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잔 주임은 또 “중국은 이익을 기반으로 우호적인 국가들과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그런 관계가 중국을 겨냥하거나 중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의 이익을 짜내는 것이 미국의 외교정책”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외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마음 속으로 이를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것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체계와 가치관에 대한 지지를 통해 한국이 미국과 무역 및 기타 협력 분야에서 더 평등한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마련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잔 주임은 “한국이 미국과 가까워질수록 자주권을 유지할 여지는 적어진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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