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野 "'윤석열차' 경고는 표현자유 침해" 인권위에 진정

국회 문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인권위 진정

문체부 '윤석열차' 풍자 그림에 "엄중 경고" 논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고교생이 그린 윤석열 대통령 등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명예훼손했다는 지적이 불거져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만화를 선정·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진원)에 '엄중경고'를 내린 가운데, 문체부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익표 위원장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차'에 대한 문체부의 엄중 경고 및 조사 행위가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진정서를 이날 오전 9시께 인권위에 접수했다.

이들은 문체부의 경고 조치가 고등학생 수상자에게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향후 작품활동에 영향을 미쳐 수상자의 창작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홍익표 문체위원장은 "인권위가 문체부에 의한 인권침해 사실을 신속히 조사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는 물론 문체부의 재발방지대책 마련,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담당 실·국장 등 책임자에 대한 징계 등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지난 4일 오전 만진원이 공모전 취지에 어긋나는 정치적 주제를 다룬 작품을 선정·전시했으므로 엄중 경고한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오후에는 만진원이 문체부의 승인사항을 위반했다며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해당 만화에 대해 "그런 문제에 대통령이 언급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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