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 의혹·표적감사 논란·김문수 발언 놓고 난타전(종합)

오세훈 등판한 행안위 국감, 與 박원순·이재명 겨냥

환노위, 김문수 '윤건영 종북' 발언에 파행 거듭

野, 기재위 국감에서 MBC·YNT 세무조사 집중 추궁

감사원 또 소환된 국토위 "LH 사장 사퇴 압박했나"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TBS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당팀 = 국정감사 엿새째인 12일.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별로 피감기관 감사를 이어갔다.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혹과 감사원의 야권 인사 표적 감사 논란 등을 놓고 상임위 곳곳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석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 FC 후원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정면으로 충돌했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MBC·YTN 세무조사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이 제기됐다.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현황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원순·이재명 의혹 vs 오세훈 TBS 지원 중단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고 박원순 전 시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2012년 서울시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희망살림(현 롤링주빌리)'이 성남 FC 후원금 통로로 쓰였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박 의원은 "(희망살림이) 빚 탕감 운동만 하면 좋은데 당시 네이버로 40억원의 후원금을 받아서 39억원을 성남 FC에 광고료로 지불했다"며 "돈은 네이버가 대고 성남FC에서 생색 내고,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있나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 겸 성남FC 구단주였다.

같은당 조은희 의원은 박 전 시장과 이 대표의 대북 코인 사업 연루 의혹을 꺼내들었다. 조 의원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유엔 제재를 받는 북한을 돕겠다는 이적 행위를 한 것으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에 대해 "상황을 좀 더 파악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수사 의뢰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은 서울시의 TBS 지원 중단에 대해 캐물었다. 오 시장은 'TBS 폐지 또는 지원 중단에 대한 서울시장의 소신과 의견을 밝혀달라'는 임호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TBS는) 가 봐도 정치적으로 편향된 건 사실"이라며 "특정 정당, 특정 계파 지지를 선언하는 사람이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2. [email protected]

김문수 '종북' 발언에 뒤집어진 환노위 국감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과거 '종북' 발언을 두고 여야의 설전이 벌어졌다. 과거 김 위원장이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 대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과 말로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된 것.

윤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 위원장에게 "작년에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미·반일민족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이 "그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막지 말라고 나섰고,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동료 의원으로서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며 김 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윤 의원도 "이런 평가를 받고 국감을 할 수 없다"며 "애초에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답변을 듣고 나니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의 설전이 그치지 않자 전해철 위원장은 "국회를 모욕하는 경우라고 판단한다"며 감사 중시를 선언했다. 가까스로 오후에 속개된 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제 과거 발언과 오늘 국회 답변 과정에서 제 발언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회의가 순조롭지 못한 점에 깊이 사과를 드린다"며 자세를 낮췄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항의는 계속됐다. 이학영 의원은 "사실을 번복하지 않으면 김 위원장이 윤 의원을 빨갱이로 생각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고, 노웅래 의원은 "김 위원장은 한 마디로 맛이 갔든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김 위원장을 질타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본인이 사과했는데 뭘 더 사과하란 말인가"라며 "이렇게 국감 하려면 차라리 파행하라"고 했다. 여야 의원들이 다시 설전을 주고 받자 전 위원장은 "여야 간사는 상임위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시 한번 협의해 달라"며 개의 40분 만에 다시 감사를 중단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자료를 보고 있다. 2022.10.12. [email protected]

MBC·YTN 세무조사 두고 野-국세청 신경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는 MBC·YTN 세무조사를 둘러싼 야당과 국세청의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쌍방울 그룹 간 커넥션 의혹으로 반격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MBC에 대한 세무조사를 언론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많다"며 "대통령이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고 하니까 수사기관이 움직이는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도 국세청이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하거나 보고한 적이 있냐"고 물었고, 김 청장은 "없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실과의 통화 여부에 대해선 "기억이 없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쌍방울 그룹의 유착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구속 등을 거론하며 당시 쌍방울 그룹이 후원한 아시아·태평양 교류협회(아태협)에 대한 별도 회계 검증 여부를 촉구했다.

한편 김 청장은 방송인 박수홍씨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에 대해 "개별 납세자 관련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소득과 재산 취득을 감안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황제 조사 요구 의혹을 받고 있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머리를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2. [email protected]

野, 감사원 김현준 전 LH 사장 사찰 의혹 제기

감사원 논란은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현준 전 LH 사장의 수서고속철도(SRT) 2년 치 탑승 기록을 요구했다며  최재형 감사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이 SR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8월 2일 SR에 김 전 사장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LH 임원 7명에 대한 열차 탑승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문제는 감사원이 요구한 예매내역 기간에는 김 전 사장의 민간인 시절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김 전 사장은 2020년 8월 국세청장 퇴임 후 지난해 4월 LH 사장 임명 전까지 7개월 가량 민간인 신분이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제기된만큼 감사원의 자료요구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철저히 가려내기 위해 오는 21일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감사원장의 증인채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비위 행위을 솜방망이식 징계로 대응했던 LX한국국토정보공사도 도마에 올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직원들의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던 LX가 올해 발생한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말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LX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성희롱 사건 가해자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해당 사건 피해자는 무려 7명에 달했다. 또 올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42%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낸 직원에 대해선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김정렬 LX 사장은 "엄격한 처벌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서 의원은 "내부적으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사 스스로 지속적인 관리와 감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