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내 유일 민영 '소망교도소' 방문…"인권보장에 만전"

경기도 여주시 소재 소망교도소 방문

2010년 12월 개소한 유일 민영교도소

"교정분야 처우개선 추진…예외 없어"

[서울=뉴시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3일 경기도 여주시 소재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2.10.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법무부가 중점 추진 중인 교정분야 처우개선은 민영교도소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인권보장과 수용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한 장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20분까지 경기도 여주시 소재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교화·교육, 직업 훈련 실태 및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소망교도소는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로 2000년 11월 제정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12월1일 개소했다.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로서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에서 운영되는 영리 목적의 민간 교도소와 달리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소망교도소는 2001년 재단법인이 설립됐고, 2003년 위탁계약을 체결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시범운영된 뒤 개소됐다.

형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잔여형기가 1년 이상이면서 2범 이하일 때 소망교도소에 수용될 수 있다. 20세 이상에서 60세 미만 성인 남자 수형자 중 조직폭력사범이나 마약류사범이 아닌 이들이 대상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 한 해 동안 7159명이 자원봉사를 하러 소망교도소를 찾았으며, 교도소 내에서 그룹멘토링과 자기주도형 인성교육 등도 운영된다.

이날 소망교도소에서 예정된 시간을 넘겨 실무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눈 한 장관은 "과밀수용 해소,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 일반 교도소와 민영교도소 간 상호 노하우를 공유하고, 민영교도소가 국가 교정업무라는 중책을 담당하는 만큼 법무부가 중점 추진 중인 교정분야 처우개선은 민영교도소도 예외일 수 없다"며 "직원들도 자부심을 갖고 엄무에 임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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