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정감사 '부울경 특별연합' 관련 여야 설전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추진"

민주당 이해식 의원 "부울경 특별연합 폐기에 분통"

박완수 지사 "전임 도지사 흔적 지우기 아냐. 오해 없길"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14일 오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상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14.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의 경남도청 국정감사에서는 부울경 특별연합 폐기 및 행정통합 추진 관련 여야 의원 간 찬반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박완수 도지사의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등 지지 의사를 밝힌 반면에 야당 의원들은 '전임 도지사의 흔적 지우기 아니냐' 등 비판적 의견을 쏟아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은 "부울경 경제동맹을 선언했다.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2026년 행정통합을 목표로 국가균형발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고 본다. 부울경 행정통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의 적극 지원과 국회에서의 합의를 통해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려고 한다. 또한 부울경 행정통합을 위한 국회의원 연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완수 도지사는 "수도권에 대응하려면 부울경 혹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통해 양극체제로 가야 한다고 본다. 장제원 의원이 많이 도와주시면 큰 무리없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봉민(국민의힘) 의원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이라고 본다. 목표는 행정통합이고, 그를 통해 경남도민이든 부산시민이든 빨리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경제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기대를 이어가겠다. 지난 12일 부울경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에 합의했다고 들었다. 행정통합 추진 준비위원회는 언제쯤 출범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지사는 "초광역경제동맹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초광역경제동맹 명칭에 대해 오해가 있을까봐 많이 고민했다. 사무국 형태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행정통합 추진 준비위원회는 연말까지는 발족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도민들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반장이 14일 오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경상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022.10.14. [email protected]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울경 특별연합 특별법이 지난 4월 제정됐고,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박완수 지사가 취임 3개월 만인 지난 9월 19일 파기를 선언하고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다 어저께는 부산·울산과 초광역경제동맹, 2026년까지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선언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을 추진하면서 해도 되는데, 왜 법적 실체가 있는 특별연합 파기를 선언하고, 법적 실체가 없는 경제동맹을 얘기하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박 지사는 "김경수 전 지사도 처음에는 행정통합을 얘기했다. 이후 특별연합으로 바꾼 것이다. 지방선거 앞두고 한달 만에 다 이뤄졌다. 특별연합 하다가 하면 되지, 왜 바로 행정통합을 하려고 하느냐고 하시는데, 청사도 새로 지어야 하고, 소요 인력 190여 명, 1년 예산 200억 원 등 재정이나 행정 낭비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별로 실익이 없다고 본다.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선 특별연합이 아니라 행정통합이 바람직하다. 경남에서 분리된 부산과 울산이 다시 뭉치자는 뜻이다. 그래야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많이 고민했다"고 답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울경 특별연합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서부경남 소외, 인건비 부담, 빨대효과, 지역인재 유출 우려 등을 얘기했는데, 부울경 메가시티를 안 하기 위한 면피용이나 핑계라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고 국정과제인데 파기하겠다는 것이다. 불과 취임 3개월 만에 (부울경 특별법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 어떤 여론을 수렴했는가. 너무도 분통이 터진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박 지사는 "국정과제 파기는 말이 안된다. 특별연합 파기를 위한 면피용이라는 얘기는 동의하기 어렵다. 김경수 전 도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처음 예기했던 것은 행정통합이다. 특별연합은 지방선거 앞두고 한 달만에 만든 것이다. 행정통합 추진에 도의원들도 다 공감했다. 앞으로 도민 의견수렴해서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울경 특별연합을 포기하고 경제동맹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저는 포장지만 바꾸었다고 생각한다. 적합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지사님 주장만 있다. 전문가 의견이나 도민 여론수렴도 거치지 않았다. 그런 게 문제다"고 지적했다.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박완수 경남지사가 14일 오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경상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4. [email protected]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울경 특별연합을 폐기하고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결국 전임 도지사의 흔적 지우기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박 지사는 "전임 도지사 흔적 지우기는 아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 특별연합으로 둘러가기 보다는 행정통합으로 바로 가자는 것이다. 앞으로 도민 정서를 잘 살피고 도민 의견도 잘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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