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의혹' 검찰 수사팀, 서훈 前국가안보실장 소환

서주석 전 靑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자진 월북' 방침 정한 혐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정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정유선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월북몰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최고 윗선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 실장을 소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숨진 공무원의 유족으로부터 지난 6월22일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지 5개월 만이다.

서 전 실장은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2020년 9월 국가안보실 실장으로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최고위급 인물이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공모해 이 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 발표 방침을 정하고, 사건 발생 직후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께 열린 서 전 실장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몰이를 했다는 것이다.

서 전 장관은 관계장관회의 직후인 같은 날 새벽 3시께 퇴근했던 실무자를 다시 사무실로 나오게 해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박 전 원장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첩보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차장에 대해서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세 차례 소환조사했다.

22일에는 서해 사건 당시 합동참모본부 정보융합부장을 지낸 A소장을 불러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된 경위 등을 물었다. 23일로 알려졌던 서 전 실장 소환에 맞춰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23일 조사는 사전에 일정이 공개된 영향 등으로 무산됐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은 첩보 삭제 관련 의혹에 "보안유지 노력을 두고 은폐로 몰아가는 것은 안보와 군사에 대한 기본 상식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서 전 장관도 검찰 조사에서 첩보 관련 민감정보가 군 예하 부대까지 내려가 이를 정리하는 '배포선 조정' 과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해당 회의에서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는 있었다고 진술했다.

서 전 차장도 검찰 조사에서 서 전 실장 측 입장과 같은 주장을 펼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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