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패러다임 전환"…범정부TF, 전국 실태조사 나선다

위험구역 지정, 관리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

지자체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전환 등 논의

현장 공무원 권한과 역할, 책임도 부여키로

이상민 단장 "기존 패러다임 뿌리부터 전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꾸려진 범정부 특별팀(TF)이 지역별 위험분석을 위한 전국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위험구역을 지정, 관리토록 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장이 주도해 책임 있는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방안, 재난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지체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별팀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국조실, 복지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소방청 등 21개 주요 안전관리기관이 참여한다. ▲초기대응·선제적 재난관리 ▲지역역량 강화 ▲과학기반 재난안전 ▲제도개선·안전문화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특별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수습중심에서 선제적·예방 중심으로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자체·현장, 민관 참여·협업 기반으로 ▲전통적 재난 및 시설중심 관리에서 과학기반 위험상황 관리 중심으로 전환 등 기본 방향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특별팀은 전국 실태조사를 통한 위험구역 지정·관리 등을 추진, 지역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지자체·경찰·소방 간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주도해 책임 있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재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지체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권한과 역할·책임도 명확히 부여하기로 했다.

분과별로 살펴보면 '초기대응 시스템 및 선제적 재난관리' 분과에서는 ▲경찰·소방 등 초기 대응기관 간 역할 및 협력 체계 정립 ▲긴급 구조 및 현장 구급체계 개편 ▲기관 간 상황보고·전파체계 개선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 체계 개선 등을 논의한다.

'지역 재난안전 기관의 역량 강화' 분과는 ▲지역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지자체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전환 ▲지자체 재난관리 책임성 강화 및 자치경찰제 개선 ▲현장 집행력 확보 ▲재난현장 공무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등을 추진한다.

'과학기반 재난안전관리' 분과는 ▲빅데이터 분석 기반 위험 전조 예측·감지 체계 구축 ▲네트워크 사회 신종 재난 대응 ▲재난정보 공유·개방 플랫폼 기반의 재난관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

'제도개선 및 안전문화 개선' 분과에서는 ▲국민제안·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 추가발굴 ▲심폐소생술 등 체험 위주 안전교육 확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강화 ▲안전문화·인식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TF는 향후 4개 분과를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해 추진과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등 종합대책을 12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타깝게도 많은 분이 돌아가셨고 국민께도 큰 슬픔을 안겨 드려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차례 대규모 재난을 겪으면서 재난대응체계를 개선해 왔지만, 이번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절감했다"며 "안전에 대한 기존 패러다임을 뿌리부터 전면 전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구성(안).(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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