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자위 ‘청년 사업, 선심성·사후관리 등 고민해야’ 지적

전북도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예산안 등 심사

[전주=뉴시스]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윗줄 왼쪽부터 김이재 위원장, 강태창 부위원장, 송승용·김정수 의원, 아래 왼쪽부터 염영선·박정규·김성수·오현숙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가 전북도의 청년 사업이 자칫 선심성에 그칠 수 있다며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행자위는 22일 도 기획조정실 소관 등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수 의원(익산2)은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이나 청년활력수당 등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선심성 지원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고 도 재정건전성을 해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된다”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도 도내 청년들의 지역정착 현황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청년관련 신규사업이 대부분 현금성 지급으로 정책의 효과가 가장 낮고 과잉 편성할 경우 포퓰리즘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청년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규 의원(임실)도 “현금지급성 사업이 청년정책 사업의 주를 이룬다고 지적하고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과정을 거쳐야한다”며 청년 관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강조했다.

이밖에 강태창 부위원장(군산1)은 2022년 본예산 대비 44.9%p 증가한 민간보조금 증가에 따른 철저한 관리를, 염영선 의원(정읍2)은 2023년 신규 편성되는 전라북도 도정자문단과 미래심포지엄 운영 사업의 중복 사업 편성 재검토를 주문했다.

김이재 위원장(전주4)은 “2023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에 기획조정실에서는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 증감사유조차 기재되지 않아 계속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출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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