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시대] <상>전북 자치권 확보…특화발전 시동

전북, 12월28일 국회 의결로 제주·세종·강원에 이어 네 번째 특별자치시·도 탄생

전북도는 물론 여야 협치의 결과로 전북의 4중 차별 이겨내고 새 시대 기대감

[전주=뉴시스] 29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전북지사와 국민의힘 정운천 전라북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라북도당위원장 등 여야 의원과 국주영은 도의장 등이 전북특별자치도 국회 본회의 통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9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독자권역을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이 수 개월만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며 마침내 국회 의결을 이끌어냈다.

지난달 28일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세종·강원에 이어 네 번째 특별자치시·도가 탄생하게 됐다.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법이 시행된다.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 차별과 영호남 차별, 호남 내 차별, 초광역 제외까지 4중 차별을 겪어온 180만 전북도민이 일제히 환호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초당적인 여야 협치로 전북도는 126년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새 시대를 열게 됐다.

이에 뉴시스는 특별자치도 탄생 과정의 노력과 의미, 새만금과 전북특별자치도 관계, 도민에게 주어지는 혜택, 과제 등을 차례로 알아보기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떻게 시작됐나?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그동안 독자권과 호남권 편입이 반복되면서 갈수록 지역발전 정책에서 소외되고, 불균형이 심화돼 왔다.

수 십 년간 진행된 낙후상황은 누적 될만큼 누적돼 경제지표 전국 꼴찌의 오명을 뒤집어 쓰며, 5극 3특 초광역 체제에서 3특 중 특별자치도에 제주·강원은 포함되고 전북만 제외되는 소외와 홀대가 지속됐다.

이에 지역성장 동력을 찾던 중 5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통과돼 전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지역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다.

[전주=뉴시스] 29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전북지사가 전북특별자치도 국회 본회의 통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9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4월12일 민주당 안호영 의원 최초 법안 발의를 했으며 김관영 전북지사가 취임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에 반영하고 본격적인 입법전략이 가동됐다.

이후 8월18일 정운천 의원(국민의힘)과 한병도 의원(민주당)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발의해 초당적인 입법추진을 가시화했다.

◇법 제정과정에서 보여준 여야 협치의 모범답안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과 전북출신 국회의원이 여야를 초월해 전북도와 뜻을 함께하며 원팀으로 뭉쳐 정부와 국회에 대한 설득활동을 전개했다.

도의회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위를 구성하고 김희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회를 방문해 행안위·법사위 건의활동 등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았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드디어 11월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되고, 12월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법 제정은 순탄한 듯 보였으나 12월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 쟁점법안 때문에 계류되었고,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고비를 맞기도 했었다.

하지만 전북지사를 비롯한 도내 정치권의 적극적인 여야 법사위원 설득활동에 의해 법사위 기류가 변화했고, 12월27일 법사위 통과, 12월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기적으로 평가받는 결과를 거뒀다.

법안 발의 후 짧게는 4개월, 길게는 8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전북특별자치도 왜 필요한가

[전주=뉴시스] 29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전북지사와 국민의힘 정운천 전라북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라북도당위원장 등 여야 의원 등이 전북특별자치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축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2022.12.29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특별자치도 필요성은 크게 3가지로 ▲지역위기 대응 ▲4중 차별 극복 ▲국가성장 선도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지표 최하위, 지방소멸위험 최고 등 현안을 개선키 위해 지역 스스로 발전구조를 설계 실행할 자치권 확보가 필요하다.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의 강점을 활용할 배후지구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특례를 반영해 새만금의 성공추진과 국가성장 선도할 수 있게 된다.

◇새만금과 전북특별자치도 관계, 연계성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만금은 새만금특별법으로 지원하고 전북특별자치도는 신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새만금 개발효과를 전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의미가 크다.

전북특별자치도 연내 설치를 위한 ‘특별법’ 통과에 주력했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실질적인 내용과 특례 조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 법개정 지속 추진예정이다.

“기업유치”에 방점을 두고 타 법률상의 특례와 상공회의소 등 도내 기업인들의 수요를 검토해 기업유치·투자촉진 및 자치권 강화 특례 등을 추가 발굴하는 법 개정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도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 등을 착수할 예정으로 종합계획을 통해 강원·제주 특별자치도와 차별화된 전북만의 특화발전 모델과 국가발전 선도를 위한 내용을 구체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1년 후면, 우리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되고, 우리 도민은 특별자치도민이 된다.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는, 누구에게도 차별받지 않는, 당당한 독자권역을 이룰 수 있게 됐다”라며 “전라북도 지명이 정해진 이후 126년 만에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이제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지평이 열린만큼 전북만의 강점을 발휘할 전북형 특례를 통해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겠다"며 "함께 도전, 함께 성공,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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