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이상민 탄핵 추진에 "기각되면 혼란 누가 책임질 건가"(종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3. 20hwan@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3/02/03/NISI20230203_0019737020_web.jpg?rnd=20230203091802)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3. [email protected]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임 건의는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에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탄핵소추는 정치적 결단일 뿐만 아니라 법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는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만 가능하다"며 "탄핵소추의 사유와 증거도 제출하게 돼있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에서도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국회가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탄핵요건이 되지 않아 기각되면 그 혼란과 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거냐"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신중한 결정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린다"며 "그래도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분들이 계시고 정치를 복원하려고 하는 분들이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반대의견을 낸 건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했다.
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절차'를 질문 받고 "직무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 법률 위반한 게 있는지 철저하게 따지겠다"며 "어제 의총에서 당론 (채택을) 못한 것도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 어느 조항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장외 투쟁하고 국회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장외 투쟁은 제 1당이 숫자 힘으로 밀어붙일때 소수당이 국민 여론에 호소하는거지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이 장외투쟁하는 것을 (국민이) 어땋게 보겠느냐. 스스로 국회의원을 포기하는거다. 국회 포기하고 장외로 나간다는거 말이 아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행사에 참여 하느냐'는 질문에 "아직도 내용, 형식 보고 있는데 가급적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광화문광장 추모식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참여를 고려 안 한다. 유족 대표를 봤는데 4일 참석은 자기들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다"고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재난특위 신설에 대하서는 "구체적으로 재난 특위 설치 논의를 안했다"고 했다. 다만 다중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비와 관련해 "이름이 어떻게 되든 소위 형식이 되든 점검하자는데는 동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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