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조원 운용 전력기금사업단, 산업부·한전 감사 '0건'…부실 운영 우려

'독립 조직' 이유로 감사 미이행…사실상 한전과 한몸

한전, 징수-기금 운용-사업 수행까지…감시망 부재

허성무 의원 "투명한 전력기금 사용 국감서 따질 것"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전기요금 고지서. 2024.08.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2조원이 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운용하는 전력기금사업단이 창설 이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감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국민이 낸 전기요금에서 전력기금이 징수되는 만큼, 부실 운영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력기금사업단으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사업단은 상급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물론, 한전 감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한전은 사업단이 한전과 독립된 조직이기에 감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전력기금사업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관리하는 조직이다. 지난 2001년 전력기금이 설치된 이후 한전연구원내 전력기반조성사업실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5년 특수사업소로 분리됐다.

문제는 사업단이 사실상 한전과 한몸처럼 운영된다는 점이다. 현재에도 사업단 직원은 한전에 소속돼 있다.

전력기금에 대한 징수부터 기금 운용·관리, 사업 수행까지 모두 한전에서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 상호 감시망이 부재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세종=뉴시스]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사진=허성무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전국민이 낸 전기요금에서 3.2%씩 부과된다. 지난해에만 3조83억원이 걷혔다.

이렇게 모인 전력기금의 운용·관리 주체는 산업부다. 산업부는 부담금 징수 기관을 한전으로 두고, 기금 운용·관리 사무는 전력기금사업단에 위탁했다.

전력기금을 통해 전력산업기반조성 사업을 하는 주관기관은 800여개에 달하지만 한전의 영향력은 크다. 올해 2조1189억원의 전력기금으로 전력산업기반조성 사업이 추진되는데, 한전은 14.47%인 3065억원을 직접 수행한다.

허 의원은 "국민이 낸 부담금을 한전이 거두어 한전이 사업을 하고 한전이 평가하도록 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용됐는지 산업부와 한전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꼼꼼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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