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세금 회피 수법 '천태만상'…국세청 세무조사

국세청, 신종업종·지역토착 사업자 84명 조사

가상자산으로 소득 올린 뒤 신고 누락 유튜버

현금매출 신고 누락…법카로 해외여행·피부관리

웹툰 수입 면세 매출 신고 후 법인명의 슈퍼카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9일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순한 조사대상자 84명 중에는 법인카드로 피부관리를 받거나 5억~10억원 상당의 슈퍼카를 구매하는 등 자금을 사적으로 전용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유명 연예인·유튜버 등 신종업종과 지역토착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가상자산으로 소득 올리고 신고 누락한 재테크 유튜버

젊은층에게 인기가 높은 재테크 방송 전문 유튜버 A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해 시청자들을 해당 거래소에 가입시키고 받는 추천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뒤 신고하지 않았다.

유명세를 타면서 수입이 급증하자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 친인척·직원 명의로 수취해 소득을 분산했다.

가족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면서 증여세는 신고 누락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부동산과 5억~10억원의 슈퍼카를 가족명의로 구입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은 매출누락, 증여세누락 혐의 등 엄정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현금매출 신고누락 법인카드로 해외여행·피부관리한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B는 한정 판매하는 인기의류에 대한 빠른 주문을 위해 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계좌이체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B는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당해 법인에 무상 이전하고, 법인 주식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영업권을 편법 증여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등 허위 비용을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B는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 법인카드를 해외여행, 피부관리, 자녀교육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현금매출 신고 누락, 영업권 편법 증여 혐의 등을 엄정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웹툰 연재 면세 신고…고가 사치품 구매 웹툰작가

웹툰작가 C는 인터넷에 저작물을 연재하며 인기를 얻어 법인을 설립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저작물 공급에 대해 면세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사주의 가족이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사주는 법인명의 5억~10억원 상당의 슈퍼카 여러 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신용카드로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고 소셜미디어(SNS)에 과시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누락, 법인자금 유출 혐의 등 엄정 조사할 예정이다.

동영상 강의료 가상화폐로 받고 신고 누락한 유명 주식 유튜버

유명 주식 유튜버 D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체로 주식시장 상승기에 매출이 4배 이상 급증하자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 강의 판매수입 수십억원을 차명계좌 또는 가상화폐로 받아 신고를 누락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한 강의 판매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또한 직원명의로 십여개의 경영컨설팅 업체를 설립해 외주용역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탈루했다.

D는 미성년 자녀가 1인 주주인 법인에 유튜브 채널과 유료가입자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했다.

국세청은 현금수입 누락,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을 엄정 조사할 예정이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법절차 준수, 예측가능성 제고, 조사부담 축소라는 세무조사의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위법 ·불공정행위로 부당한 수익을 누리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적법 ·공정 과제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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