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순신 아들 학폭에 "서울대 자료 제출 비협조…적극 조치 취할 것"(종합)

"입학, 서울대 모르고 고교는 아나"

대통령실·법무부 등 항의 방문 계획

국정조사 시사도…"무겁게 생각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장인 강득구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사태 관련 서울대학교 방문 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강득구, 강민정, 임호선, 전용기 의원. 2023.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이승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순신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 관련 학교폭력 문제 경위 파악에 대한 서울대 측 비협조를 규탄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9일 기자회견에서 낙마 사태 관련 "서울대는 이 사건에 대해 최소한 객관적 자료제출과 대입 관련 대책 마련이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서울대는 국회의 자료 요구에도, 국회의원 항의 방문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개인정보 동의란 앵무새 답변만 무한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대는 개인정보와 관련 없는 자료마저 제출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입학 전형에서 학교폭력 사실이 있을 때 감점 규모, 개인·전형별 학폭 감점 여부 및 규정 차, 서울대 정시에서 추가 서류 요청 사례 건 수 등 현황에 대한 국회 자료 제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공식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사실상 제출을 거부했고, 개인정보와 전혀 관련 없는 기본적이고 일반적 현황 자료마저 제출을 거부했다"고 규탄했다.

이에 더해 "서울대는 이미 2009년에 수능 원점수 자료까지 공개한 사례도 있다"며 "2015년에도 박사급 연구원의 출장 자료도 제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대는 입학과 재학 여부, 그런 학생이 있는지 존재조차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문제 증폭 상황에서 서울대 총장은 사안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단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배석한 다른 보직교수들마저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지도 확인해 본 적이 없다 했다"며 "그런데 입학 사실은 어떻게 알았느냔 질문엔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고 했다"고 짚었다.

이어 "개인정보 동의를 하고 입학한 학생에 대해 재학 중 학생 존재를 알지 못하고 기사로 확인했다는 블랙 코미디 한 장면이 연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위 현안 질의에서 반포고 교장은 서울대 정시로 철학과에 들어간 걸 확인했다"며 "서울대 들어간 걸 서울대는 모르고 고등학교는 어떻게 아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대와 교육부의 태도는 학교, 정부가 피해 학생에게 2·3차 가해를 가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번 사안은 개인 학폭을 넘어 윤석열 정권 검사 공화국이 빚어낸 인사 참사"라고 주장했다.

또 "학교폭력 처분을 피하기 위한 모든 법 기술을 이용한 검사가 아들의 서울대 입학 과정에서 실제 부당한 아빠 찬스가 가능했는지 국민 분노와 의혹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당사자인 서울대가 스스로 점검, 검증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태를 무마하고 조용히 지나가기에만 급급한 태도는 약자를 짓밟고 서울대 입학을 성공시킨 디딤판 역할을 서울대가 자임했단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서울대 상대 조치와 함께 대통령실, 법무부, 경찰청, 학교 항의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국민 설문조사,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를 항의 방문,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과 면담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서를 들고 교내로 들어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대가 계속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국정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조사단장인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서울대 항의 방문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의 개인 의견이지만 (국정조사와 관련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서울대는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강민정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국정조사 여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그전에 상임위에서 자료 제출을 의결할 경우 국회법에 의하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나 자료가 아닌 이상 무조건 제출할 의무가 생긴다. 그런 법적인 강제력을 동원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민주당은 후보자 세평 검증 과정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걸러내지 못한 경찰청에 대한 조사는 물론, 대통령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호선 의원은 "인사 검증 과정도 경찰청 방문을 통해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2018년에 이미 고위 검찰 관계자 아들 학교폭력 문제가 보도됐기 때문에 그 정도 사안이라면 최소한 법무부 인사정보검증단이나 경찰청 정보국 차원에서 충분히 검증이 가능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전용기 의원은 "인사 검증은 당연히 잘못됐다"며 "지난해부터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갈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세평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로 보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장인 강득구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사태 관련 서울대학교 방문 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강득구, 강민정, 임호선, 전용기 의원. 2023.03.0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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