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에 총 1조 124억원 투자

12대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분야 IP-R&D 확대

국가핵심기술 IP 보호 등 107개 세부과제 추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열린 제3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정부가 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조 124억원을 투자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지난달 31일 제34차 회의를 서면 개최하고,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2일 올해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2∼2026)'에서 제시한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로 올해 추진할 107개 세부과제에 총 1조 12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5대 전략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지식재산권(IP) 창출·활용 촉진 ▲전략적 IP 보호체계 강화 ▲IP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글로벌 IP 선도국가 기반 조성이다.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분야 IP-R&D(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 개선'으로 ▲IP 유지·관리·포기 관련 기관 자율성 부여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실적과 연계한  R&D 성과평가 ▲기술이전·사업화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한 과제 선정 우대 등을 추진한다. 

메타버스·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확산을 위한 정책 기반도 마련한다. 메타버스 사업자 등의 저작물 이용시 유의사항, 메타버스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등을 연구한다. 또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및 시행령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기술경찰 수사 범위를 산업재산권·기술침해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IP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해외 현지 위조상품 단속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강화한다.

또 대학 실험실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혁신형 창업을 단절 없이 지원하고, 아이디어 발굴에서 창업 준비 또는 초기·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하여 IP 기반 창업을 촉진한다.

아울러 콘텐츠 IP 펀드 신설 등 정책펀드를 총 41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세계적인 IP보유 콘텐츠 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OTT특화 콘텐츠 제작지원(문체부 454억원)과 OTT 특화형 콘텐츠 제작지원(과기정통부 61억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신기술 관련 과정(학과·전공)에 IP 융합교육을 종합 지원해 기술전문성과 IP 역량을 겸비한 융합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4년도 재원배분방향(안)', '제4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23~2026)', '2022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 '2022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결과' 등의 안건도 심의·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 안건들에 포함된 세부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관계부처별 이행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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