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심 커피믹스 일부 자진회수…“행정처분 감면도 기대”

영업자는 위해식품 자진회수 의무있어

회수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감면 조치

[서울=뉴시스] 동서식품은 창원공장의 커피 제품 생산 과정에서 식품 제조 설비에 사용되는 실리콘 재질의 이물 혼입 가능성이 확인돼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600g 외 7종의 특정 유통기한 제품에 대한 자발적 회수를 실시한다. (사진=동서식품 제공)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서식품이 제조한 커피믹스 제품 맥심에서 실리콘 패킹 혼입을 확인한 가운데, 자진회수에 나선 동서식품은 회수량에 따라 향후 처해질 행정처분 감면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위해식품 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 등으로 인해 받게 되는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식품회수제도는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가 해당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단 식품 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

영업자는 위해 식품을 인지한 즉시 회수 조치에 나서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해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자는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처분을 받는다.

또 영업자는 회수 계획을 식약처장, 관할 지자체장 등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회수계획을 보고한 영업자는 해당 위해식품 등을 회수한 뒤에 결과 보고서를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해야 한다. 결과 보고서에는 ▲식품등의 제조·가공량·판매량·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후 자진회수 계획에 따라 회수량이 일정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행정처분이 감면된다. 우선 회수계획량의 4분의 5 이상을 회수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또 회수계획량의 3분의1 이상을 회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한다.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3분의2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마지막으로 회수계획량의 4분의1 이상 3분의1 미만을 회수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한다. 또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영업자가 동서식품 사례와 달리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식약처 등 관계 공무원에 적발된 경우 식약처, 관할 지자체 등은 해당 식품에 대해서 강제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동서식품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위반 사항 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3일 창원시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서식품 커피믹스에 실리콘 패킹(이물)이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동서식품 창원 소재 공장에서 커피원료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생산설비에서 실리콘 패킹이 이탈·분쇄돼 커피 원료에 혼입됐다. 또 동서식품 창원, 인천 소재 공장에서 실리콘 조각이 혼입돼 해당 커피 원료를 사용해 최종 제품인 맥심모카골드 마일드  커피(27만 3276㎏)를 생산하고 일부 유통·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