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한전 적자, 탈원전도 영향…한전공대 출연금 재검토 필요"(종합)

산자위 전체회의, 이창양 등 장·차관 참석

한전 적자에 전기·가스요금 관련 질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5.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승주 임소현 신재현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한국전력공사의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의 출연금 검토를 비롯 자구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만간 정부의 요금 인상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의 적자 요인 중 하나로 탈원전을 언급하는 한편, 이번 산업 2차관 교체에 원전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내일(12일) 한전이 자구노력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어 조만간 정부에서 (요금) 조정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4분기부터 2022년 1·2분기도 요금 인상을 못했다"며 "올해 킬로와트시(㎾h) 당 52원 가까이 올릴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이 장관은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그 정도 인상 요인은 있다"면서도 "다만 단기간에 (인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장영진 1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있다. 2023.05.11. [email protected]

오는 12일 한전은 1분기 결산 실적을 공시한다. 한전 적자는 지난해 이미 32조원을 넘어섰으며, 1분기에는 심화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적자가 누적된 배경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이 있다고 보는지 묻자, 이 장관은 "영향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성환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산업부 식구들이 때만 되면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고, 한전 적자가 쌓였다고 말하는데 동의하는가"라며 "(그래프를 보면) 원전 가동률이 낮을 때 한전 적자가 거의 없다. 그런데 유가가 높을 때 한전 적자가 쌓이고 유가가 낮을 때 한전은 흑자가 된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다. 주구장창 탈원전 때문에 전기료가 올랐다고 하는 게 맞는가. 탈원전 탓인가 유가 탓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을 늘리고 재생에너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늘리려 한다"라며 "재생에너지 관련 국회에서 예산도 많이 늘리지 않았나. 예산 줄지 않았고 제도 바뀐 것도 없다. 그동안의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빠르게 해왔는데 그 기조 유지하고 있다. 축소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3.05.11. [email protected]

전세계 원전 감소 추세라는 주장에 "후쿠시마 사고 이후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20~3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전 세계는 원전을 필요로 한다"며 "독일의 원전 제로 정책을 말하는데, 독일의 에너지 기업이 위기 때문에 많이 떠나고 있다. 독일이 원전을 떠났다고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다. 무탄소 전원을 골고루 발전시켜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가 출연하는 한전공대에 대해서는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전공대는 임직원의 법인카드 남용, 입학식 비용 과다사용 등으로 방만경영 도마에 올랐다. 현재 산업부는 12일까지 감사를 진행 중이다.

한전이 올해에도 한전공대에 1588억원을 출연할 계획인지 묻는 이종배 국민의힘 질문에 "지난해부터 계속 긴축상태로 투자를 했지만 지금 정부에 제출돼 있는 출연 계획을 기획재정부와 같이 면밀하게 검토해 최대한 적은 쪽으로 (조정하겠다)"며 "전반적으로 정부가 한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한전 등 전력그룹사로부터 지난달 말 1588억원 규모의 한전공대 출연계획서를 제출받고 사전 협의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있다. 2023.05.11. [email protected]

최근 산업부 2차관이 교체된 것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인사권자 판단"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차관이 원전 때문에 경질됐나"라고 묻자 "꼭 그렇다고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장관이니까 2차관 경질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고, 이 장관은 "인사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전날 윤 대통령은 산업부 제2차관에 강경성(58)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한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다음날 교체가 이뤄진 데 따른 질문이다.

한편 이날 정승일 한전 사장은 전기요금과 관련 "요금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정부에서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의 요금 정상화 요구를 정부에서 왜 수용하지 않냐고 묻자, 정 사장은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정부로서는 물가를 안정해야 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시 김 의원이 "땅을 팔고 임직원 월급을 줄이는 등 (자구책을 추진한다고) 경영이 정상화되는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 사장은 "말씀대로, 가장 시급한 것은 요금 정상화"라며 "여건 상 워낙 큰폭의 요금 인상이 필요한 만큼 국민들이 (인상하는 것에)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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