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냥갑' 이재민 임시주택 형태 다양화…입주부터 차등지원 추진

행안부, 관리·매각 부담에 개선 방안 용역 착수

'거주상황 고려' 모듈 다양화…구조안전성 검토

재활용 활성화 강구…매입 의사 따라 차등지원

[울진=뉴시스] 경북 울진군 북면 신화2리에 설치된 임시조립주택에 입주한 울진 산불 이재민들이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재해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에게 지원하는 획일적인 형태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임시조립주택)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시조립주택의 관리·매각 부담을 덜기 위해 매입 의사에 따라 입주 때부터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임시조립주택은 각종 재난·재해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을 말한다. 건축물 모듈(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만든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제작되며, 방·거실·주방 등 기본 시설이 구비된 24㎡(약 7.3평) 크기다.

행안부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에 따라 세대별로 1동씩 1년(12개월)간 지원하며, 필요 시 1년 단위로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기후 등으로 최근 산불과 풍수해가 빈번해지면서 임시조립주택 지원 수량이 급증하고 있는 데 반해 이재민의 거주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성냥갑처럼 획일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실정이다. 세대원이 여럿인 경우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칠 정도로 협소하지만 불편을 감수한 채 복구가 끝날 때까지 거주해야 하는 게 일례다.

또 1년 이내 임시조립주택을 떠나는 자가복귀율이 저조하고 퇴거 시 반납한 임시조립주택을 보관할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하거나 매각조차 못해 어려움을 떠안는 경우가 많다는 게 지자체들의 하소연이다. 정부는 임시조립주택 자가복귀 현황을 따로 집계하지도 않아 그 실정을 정확히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기존 임시조립주택과 연계한 추가모듈을 설계하기로 했다. 추가모듈은 ▲방 1개 단독 ▲창고 1개 단독 ▲방 1개+창고 1개 ▲방 2개+다용도실 1개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거주 중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모듈을 조립했을 때의 구조 안전성을 함께 검토한다. 현장 설치 매뉴얼도 개발·제작한다. 

또 임시조립주택의 재활용을 높일 방안을 강구한다. 임시조립주택을 주택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관리·운영하거나 국가·민간 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하는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재민 입주 시 임시조립조택 매입 희망 여부와 거주 예정기간 등을 미리 조사해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의 실효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해진다.

행안부는 이르면 연내 임시조립주택 지원 시 추가모듈을 포함한 설계도면을 제공할 방침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재해구호법 및 지침 개정에도 나선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생활 형태의 다변화 등 이재민 수요에 맞게 임시조립주택의 모듈을 다양화하고 신속한 지원과 효율적 관리 방안을 찾으려는 취지"라면서 "6개월의 과업 기간 재활용 실태조사를 포함해 재난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여러 제안을 참고해 정책에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는 15일 산불 피해 지역인 충남 홍성군을 찾아 임시조립주택 지원 현황을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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