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주, 조국 수호에 이어 '남국 수호' 돌입"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보유 논란 끝에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에 절차 준수를 내세워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조국 수호에 이어 남국 수호'에 나섰다는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과 강성지지자들은 조국 수호에 이어 남국 수호 모드에 돌입했다"며  "민주당은 국민적 분노가 임계점을 넘고 있다는 걸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여론조사를 보면 김남국 의원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57.9%로 탈당보다 2배 높게 나왔다"며 "특히 20대는 60.5%가 사퇴해야 한다고 말해서 청년층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민주당은 조국의 강도 못 건너고 이제 남국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며 "정의구현사제단 신부가 '진보는 돈 벌면 안되느냐, 욕망 없는 자만 돌을 던져야한다'고 본질을 왜곡하며 되려 국민탓을 한다. 이는 과거 조국수호 광풍을 연상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남국 의원은 거래소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고 투명하게 소명했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다는,게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안정적인 대형 거래소에서 굳이 코인을 꺼내 복잡하게 개인지갑에 옮기고 자금출처를 말 못하는 것에 대해 부정한 정치자금이나 자금세탁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이 의원 개인의 코인 거래 중독문제를 넘어, 중차대한 비리 커넥션 문제는 아닌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남국 의원이 비주류 코인을 거래하면서 상장 전에 저가매수로 수익을 올린 것도 업체의 특혜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드러나는 증거와 거센 여론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김 의원을 제소했지만 징계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우리는 미온적인 봐주기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소위 김남국 방지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수사와 별도로 당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해 제기되고 있는 비리게이트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국민의 분노가 공정한 결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19일 "김남국 감싸기를 계속하고 있는 민주당은, 정말로 김남국과 함께 남국 바다에 빠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권리와 의무를 변동시키는 법, 또 국가재정이 수반되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법, 이런 법들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최소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위장탈당을 시켜서 형식적 요건을 갖춰서 단독처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수완박법 또 이후에 양곡관리법 또 최근에 있었던 간호법 제정안에 이르기까지 이런 법을 단독 날치기 처리하면서 유독 김남국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절차만큼은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최소한 80일이 걸린다. 여야가 합의하면 절차를 생략하고 건너 뛸 수가 있다"며 "합의도 이 단독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법은 날치기 처리하면서 유독 김남국에 대해서는 80일이나 소요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항변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남국과 함께 남국바다에 빠지고 또한 비리를 비호하는 정당이 아니라면 조속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절차의 단축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 징계절차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7일 민주당은 여론 등에 떠밀려 결국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위장탈당한 자기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국회법 등 관련 조항을 들먹이며시간을 끌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민주당이 국회법을 본인들이 유리할 때만 취사선택해 적용한다는 점"이라며 "민주당은 최근 양곡관리법은 13일 만에, 노란봉투법은 위원장을 선출한 바로 당일 안건조정위에서 햇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 90일 심사규정을 완벽하게 무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다가 민주당이 제출한 김  의원 징계안은 내용이 빈약해서 과연 징계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의구심 떨칠 수 없다"며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벌써부터  의원직 제명이라는 게 과하다. 현 상황에서 경징계가 적절하다. 이런 발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쯤되면 민주당이 국민적 비난을 피해보고자 형식적인 징계안을 내고 시간을 끌면서 흐지부지 넘어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확실히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국회법을 핑계대며 시간 벌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조속히 징계안을 심사해 의원직 제명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 수사에 국회의원직을 방패삼아 뒤로 숨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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