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학생예비군 불이익 근절·훈련실비 인상 추진…'예비군 3권보장'

청년정책네트워크 2호 정책 발표

예비군법 시행령 정비·실비 상향

김기현 "해결될때까지 체크할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숭실대학교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학생예비군의 학업상 불이익 원천 차단과 훈련 실비 실질화를 골자로 하는 '예비군 3권 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당 청년 정책 입안 기구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거쳐 공식적으로 발표된 두번째 정책이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이날 서울 동작구의 숭실대를 찾아 예비군 '이동권·학습권·생활권' 보장 정책을 공개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대표도 참석해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먼저 대학생이 예비군훈련 참여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행 예비군법도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다소 모호하다는 것이다.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인 김병민 최고위원은 "지난해 몇몇 대학에서 훈련일에 결석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학생들에게 불합리한 처우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명기해 시행령 정비 또는 관련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학생예비군 애로사항 외에 일반 예비군훈련 대상자의 처우 문제도 짚었다. 2023년 기준 1일 1만6000원인 동미참훈련 실비 문제가 언급됐다.

김 최고위원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이 생업을 포기하고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동미참훈련 대상자 실비가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돼 있다"며 "훈련비가 제공되지 않는 동미참훈련 대상자 실비를 상향조정해 소상공인 청년들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예비군훈련장 입지 특성상 열악한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버스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서울 양천구는 관내 예비군의 입소를 돕기 위해 무료 버스 조례를 제정했다"며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선제적으로 예산을 마련해 시행하고 전국에 확대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예비역 청년들이 예비군훈련 참여에 자긍심을 느끼고 조금의 불합리한 대우나 처우도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간담회) 한 번 하고 끝나지 않는다"며 "계속 팔로업하고 체크하고, 숙제로 남겨놓고 해결될 때까지 제 서류 폴더에 꽂고 그냥 안 넘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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