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원칙 재확인…의대정원 논의는 연기(종합)

복지부-의협, 3주 만에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열어

재진환자·의원급 중심 비대면 진료 추진원칙 재확인

의료계 "의대정원 문제해결 못해, 기피과 문제 해결"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시의사회장협의회장에게 발언을 먼저 하라며 손짓하고 있다. 2023.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부와 의료계는 오는 6월1일부터 추진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대면 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 보조 수단'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약 3주 만에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과대학(의대) 정원 관련 안건은 올라오지 않았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내년 4월까지 관련 논의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 추진 방안 관련 논의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실시기관, 대상환자, 전담기관 금지방안에 대한 의협 측의 의견을 수렴했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월9일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협의한 비대면 진료 추진원칙을 재확인했다. 앞서 협의체는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등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비대면 진료가 재진 중심, 의원급 중심,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이 돼야하고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은 금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과 안정성을 확인해 환자의 의료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하도록 보완 발전하겠다"며 "시범사업은 물론 신속한 의료법 개정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체에서 논의가 예상됐던 의과대학 정원 안건은 다뤄지지 않았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8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의대 정원 문제를 내년 4월 전엔 결론짓겠다고 밝힌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자리다. 당초 제9차 협의체는 지난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내부사정으로 한 주 순연돼 이날 열렸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논의된 내용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라면서 "그 외에는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차 과장은 "합의된 문구에 대해 공개하고 내부적으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방향을 도출하자는 게 (의료현안협의체) 원칙이었다. 거기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 상근부회장은 "6월1일에 비대면 진료가 시작되니 그 안건이 급해서 그것만 논의했다"면서 "다른 안건들은 당장 있지만 논의를 하기에 시간이 촉박해서 6월1일 의료현안협의체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협 측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의대정원 규모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8일에 2025학년부터 의대 정원을 512명 늘린다는 보도와, 이날 오전 의대 정원을 최소 351명 늘린다는 보도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상근부회장은 "일부 일간지에서 의사 숫자 몇 명 증원이라는 것은 오보라는 게 확실하다"고 밝혔다. 의협 측에서 의대 정원 관련 의견을 수렴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걸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원칙은 있다"고 답했다.

의대 정원 규모가 언제쯤 합의가 될 거 같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이 상근부회장은 "내년 4월까지 합의가 되지 않겠느냐"고 짧게 답했다.

이날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 의료 인력 부족 해결책이 아니라며 정부에 기피과 전공의 지원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가장 쉬운 해결 방법으로 정부, 언론, 국민 모두가 생각한다"며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인력은) 13년 뒤에 배출된다. 그동안의 필수 응급의료 시스템은 현 시스템으로 갈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정부는 당장 올해 하반기에 내년 전공의 지원 시 기피과에 인턴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기피과 지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아무리 확대해도 기피과 지원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기피과 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건강보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인력 증가로 인해 건보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은 0.78로 세계 1위 저출산 국가다. 줄어든 소아환자로 소아청소년과 의사 감소는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강준 의료보장 혁신과장, 박미라 의료기관 정책과장,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가 자리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는 6월1일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의대 정원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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