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킬러문항 핀셋 제거"…교사 출제위원 확대(종합)

교육부, '공정한 수능' 담은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

수능 출제제도 5번째 손질…'공정수능점검위' 추가

과목 표준점수, 정답률 공개는 "사회적 논의 필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를 마친후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지난 3년 치 수능과 지난 1일 실시된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교육부가 추린 '킬러문항'을 공개했다. 2023.06.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수능 '킬러문항'을 제거하기 위해 출제 방식을 손질한다. 그간 출제 오류로 수능 출제 제도를 총 4차례 손봤지만, 다른 이유로 제도가 바뀌는 것은 처음이다.

연간 71만원이 드는 중학생 EBS 프리미엄 강의를 무료로 전환하는 등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 수능 전문 대형학원을 중심으로 부조리 단속을 강화한다.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공식 정답률 등 그간 출제 당국이 공개하지 않아 사교육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수능 관련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정한 수능 평가 실현' 방안을 담은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이주호 "킬러문항 없이도 변별 가능…현혹 말아야"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한 수능', 즉 공교육 교과과정 밖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라는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부가 지난 5월 학부모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고교생 학부모에게 가장 큰 사교육 부담이 되는 요소로 45%가 대입 수능 준비를 꼽았다.

이에 따라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면 풀 수 있게 출제한다는 현행 수능의 원칙이 지켜지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부총리는 "킬러문항이 출제돼야만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일부 학원 등이 주장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학교 현장에서 대부분의 교사가 성실하게 수업하고 있고 가르친 교육과정 내에서 문항을 출제하며 변별을 잘해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로 또 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일부 학원들의 불안 마케팅, 공포 마케팅에 현혹되지 말라"며 "(학생, 학부모는) 그동안 해왔던 대로 수능 준비에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정수능' 검토단계 신설…위원, 교사 중심 구성

특히 이 부총리는 사교육 경감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소해야 할 요소로 수능 '킬러문항'을 꼽았다. 그는 "공교육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문항은 학생,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핀셋으로 철저히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교육과정 이해도가 높은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가칭 '공정수능평가자문위원회'(평가자문위)를 구성한다.

시험 전에는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지문, 풀이법, 어휘 등을 활용한 출제 전략을 자문하고, 시험 이후 출제가 잘 됐는지 평가한 뒤 개선점을 검토한다. 합숙에 들어가는 수능 출제·검토진과 별도로 구성된다.

[서울=뉴시스] 교육부가 수능 소위 '킬러문항'을 없애겠다며 출제 과정에 현직 교사 위주의 '공정수능출제점검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그래픽은 지난해 교육부가 마련한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개선안(현행 출제 제도).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현재 출제위원회(교수 55%, 교사 45%), 검토위원회(전원 교사)로 구성돼 있는 출제진 구성도 손질한다.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한 가칭 '공정수능출제점검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은 시도교육청 등 평가원 외부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한다. 영역별로 국·영·수는 각 3명, 탐구는 계열별 2~3명씩 꾸릴 방침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학은 물·화·생·지 4개 계열, 사회는 사회, 도덕·윤리, 지리, 역사 4개 계열별로 2~3명씩 학교 현장 교사를 추천해 출제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능 출제는 기존 '문항출제→1차 검토→수정출제→2차 검토→재수정→고난도문항검토→확정' 절차에서 '공정수능' 검토 절차가 1, 2차 검토에서 각각 추가될 예정이다.

현재는 출제위원단(2022학년도 기준 280명)이 출제, 교사로 구성된 검토위원단(205명)이 검토를 2차례 진행한다. 고난도 문항 검토단이 마지막으로 출제오류 방지 차원에서 1차례 더 검토한 뒤 완성해 왔다.

이에 수능 출제기간 등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가 대폭 손질된 것은 2005년, 2015년, 2017년, 2022년 총 4차례로 모두 1년 전 수능에서 벌어진 출제오류가 원인이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방안은 현재 수능 시행기본계획이 확정돼 있는 상태라 당장 적용하기는 힘들고, 이르면 내년부터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올해 고2가 치를 2025학년도 수능부터는 현장 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출제위원 경력 앞세워 문제집 장사' 근절

출제위원 출신 인사가 자신의 경력을 내세워 사설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하는 일이 불거지면서 '비밀유지 서약 위반' 논란이 인 점에 대해서도 보완한다.

현재는 참여 경력을 노출하는 것을 막고 있으며, 서약을 어기고 출제위원 경력을 홈페이지나 프로필 등에 노출하면 하루에 50만원씩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교육부는 향후 이에 더해 일정기간 수능 출제 관련 강의나 집필, 자문 등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기간과 범위는 정하지 못했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당국은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로 인해 출제위원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심 국장은 "사교육 카르텔 관련 제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지난 3년 치 수능과 지난 1일 실시된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교육부가 추린 '킬러문항'을 공개했다. 2023.06.26. [email protected]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서울·경기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운영하며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대응한다.

이른바 '킬러문항' 관련 '이권 카르텔'에 대한 부조리 신고 접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한 사교육 시장의 '불안 마케팅'에 대한 감시도 병행한다.

대입 수시 논술, 구술 등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도 명확히 공개하고,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과 재발 방지 점검도 현행처럼 이어갈 방침이다.

별도의 고액 컨설팅 사교육 없이도 입시 준비가 가능하도록 현장교사 중심의 공공 컨설팅을 지원하고 대입 관련 정보 제공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수생 등 고교 졸업생의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통계청 등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EBS를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수준 문제 분석 시스템 '단추'를 활용해 수준에 맞는 강좌를 수험생에게 추천한다.

EBS 수준별 강좌도 확대한다. 기존에 유료였던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무료로 전환하는 데 특별교부금 23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고교 수험생이 사교육 없이도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수준별 강좌 2100여 편을 제작하고, 교재는 전자문서(PDF)로 제작한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2023.06.26. [email protected]

문·이과 통합수능 선택과목 표준점수 공개는 신중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대학별 전형 평가기준, 평균 합격선을 공개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으로 데이터를 찾기 쉽도록 대학별 정보공시 개편도 내년 추진한다.

다만, 문·이과 통합수능 도입 후 평가원이 공개를 거부해 사교육 시장에서 마케팅 요소로 거론됐던 국어, 수학 선택과목별 표준점수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며 정책연구와 의견 수렴을 거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는 부분이 많지만 적극 공개를 검토하겠다"면서 "어떤 부분을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를 거쳐서 2025학년도부터 (공개 여부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항별 정답률, 변별도 등에 대해 "(전문가들이) 정보들을 공개했을 때 상당히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다"며 "올해는 수능 킬러문항을 핀셋 제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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