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권 보호·회복 대책 마련…학생인권조례 등 개정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 사건 계기…당정, 입법 추진

생기부 기재·아동학대 고소 남발 자제 등 법 계류

당정, 오후 2시 '2024년 복지사업기준 설정' 협의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서이초 교사 극단 선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교권 침해 논란 대책을 마련한다. 사진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추모공간을 찾은 한 시민이 조문하고 있는 모습 2023.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서이초 교사 극단 선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교권 침해 논란 대책을 마련한다.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을 주제로 협의회를 연다.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주재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교육위 간사, 교육위 소속인 서병수·조경태·정경희·권은희 의원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및 교육부 실무진이 자리한다. 오석환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도 배석한다.

당정은 이날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으로 언급된 방안들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개정 및 폐지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주문한 한 데 이어 윤재옥 원내대표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반항조장, 학부모 갑질 민원조례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각 지역의 교육감들과 협의해 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향상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두 법안은 각각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행적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이같은 입법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2024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가 열린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수석부의장, 강기윤 제5정조위원장 겸 복지위 간사, 송언석 예결위 간사와 회의를 이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및 각급 실무자들이 참석한다.

안건은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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