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보위원장 "AI 정책, 제로 리스크보단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 무게"(종합)

개인정보위,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발표

AI프라이버시팀 신설…AI서비스 사전적정제 검토제 도입

2025년까지 세부 분야별 6개 가이드라인 만들어 공개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3.08.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공지능(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밝힌 정책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0년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이달로 세 돌을 맞는다. 그런 만큼 다가온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이번 정책은 각별하다.

AI 프라이버시 전담팀·AI  서비스 사전 적정성 검토제 도입

먼저 개인정보위는 AI 개인정보 관련 소통 창구인 'AI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한다. 아울러 AI 서비스 개시 전에 적법성·안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사전 적정성 검토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AI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관련해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는 소통창구를 열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단 취지다.

고학수 위원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불확실성을 어떻게든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원스톱 창구를 통해 간단한 법령 해석을 지원하고 법령이 미비한 서비스라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자들이 실험적인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전 적정성 제도의 경우엔 일종의 데이터 활용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사업자 요청 시 해당 사업자의 데이터 활용·보호 환경을 분석해 현행 법 준수 방법을 도출하고, 일정기간 수행을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시 향후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법령 해석 혹은 판단 역량이 갖췄을 수 있지만, 소규모 회사들 혹은 신생 회사들은 이런 지원이 상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특히 스타트업 등 신생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프라이버시팀의 사안별·유형별 지원방식(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년까지 AI 분야별 가이드라인 6개 마련…10월 민·관 협의체 발족

개인정보위는 ▲공개된 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촬영 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 분야별 6개 가이드라인을 오는 2025년까지 마련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AI기업·개발자, 학계·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가 오는 10월 중 구성된다.

고학수 위원장은 "결국 AI기술은 이용자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는 방향으로 진화돼야 한다"서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새로운 혁신을 장려해야 되는 것이 기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지만 그런 새로운 시도나 혁신이 오히려 이용자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되며, 이용자의 어떤 이익을 보호할 것 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또 향후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공조 강화…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 유치 총력

한편으로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서울에서 개최한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콘퍼런스'를 시발점으로 삼아,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함께 각 국의 법·정책, 처분 사례 등을 공유하고 AI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이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 협의체인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오는 2025년에 유치해 AI를 중심으로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두할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이제 AI는 전 세계, 모든 산업에서 기반 기술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에 있어 무조건적인 '제로 리스크(zero risk)'를 추구하기 보다는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글로벌 규범을 선도할 수 있는 AI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