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국회 셈법 '복잡'…이재명 영장·노란봉투법·방송법 대치

김진표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의사일정 논의할 듯

민주, 비회기 요구…"이재명 스스로 영장심사 받을 것"

국힘 "회기 상관없어…회기 중 영장 오면 표결 거쳐야"

쟁점 법안 '필리버스터' 전망…민주, 회기 쪼개기 시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여동준 기자 = 9월 정기국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가까워지면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진 탓이다.

국민의힘은 8월 마지막 날까지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8월 마지막 주를 비회기 기간으로 비워 이 대표가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더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등 여야 이견이 큰 법안도 쟁점이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두 법안 중 하나를 이달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까지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여야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할 전망이다. 회동에서는 8월 임시국회 회기 및 본회의 일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오는 22일에 본회의를 열고 25일에 회기를 종료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 종료 시점을 고려해 23일에 본회의를 열고 원칙대로 31일에 회기를 종료하자는 입장이다.

양당은 오는 23~24일 중 본회의를 개최하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사이 '비회기 기간'을 가질지를 두고는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8월 중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부에 상관없이 당이 또다시 계파 싸움에 휘말리는 등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꼼수'로 규정하고 8월 회기를 비울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9월 이 대표에 대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을 병합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8월에 비회기를 뒀는데 검찰이 민주당을 갈라놓기 위해 그때 청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만약에 이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을 게 진심이면 언제 (영장이) 오든 신경 쓰지 말고 회기 중에 들어오면 '당론으로 가결시켜주세요' 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도 변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상정한다면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에 대한 합법적의사진행방해(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본회의에 (노란봉투법, 방송3법) 법안 상정시, 우리 당은 국민들께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입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한된 의석수를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민주당은 두 법안 중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상정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이 임박하면서 방송3법 상정 의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두 법안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본회의가 열리면 이제는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25일 회기 종료' 주장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필리버스터를 도중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종료돼 '무제한 토론'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및 쟁점 법안 상정 여부는 김 의장에게 달려있다.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이날 중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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