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직에 기재부 출신…하반기 국정 운영 핵심은 '경제'

문 정부, 확장재정 기조에 경제부총리 패싱 잦아

윤석열 정부 들어 주요 부처 장·차관·용산 영전 늘어

하반기 수출회복·상저하고 경기반등 등 과제 산적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방문규(왼쪽) 국무조정실장과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사 발표 관련 브리핑을 듣고 있다. 2023.08.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하반기 국정의 중심을 경제로 집중하면서 기획재정부 출신의 관료를 요직에 배치하고 있다. 건전 재정 기조하에서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한 준비 태세를 갖췄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공석인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내정됐다.

방 차관의 후임으로는 김병환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 내정됐고, 그 후임으로는 김범석 기재부 차관보가 발탁됐다.

기재부 출신 관료들이 주요 경제사령탑으로 세워진 만큼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국정의 중심을 경제로 끌어가리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요 경제부처에는 이미 기재부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기도 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8대 재정경제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 출신이고,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현 예산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정관리관, 최상목 경제수석은 기재부 1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기재부 전신인 재무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비교적 최근 임명된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해 고광효 관세청장, 김윤상 조달청장, 이형일 통계청장도 기재부 출신이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기선(가운데) 1차관, 김완섭(왼쪽) 2차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3.08.22. [email protected]

기재부 출신이 각 부처 요직에 진출하는 상황은 지난 정부와 대비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두드러지게 보이는 상황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곳간지기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패싱(배제)하는 일이 잦았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최저임금과 세제개편 등 경제정책 전반을 놓고 당정과 이견을 내 갈등을 빚었고, 홍남기 전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재난지원금 지원 범위, 부동산 정책 등에서 충돌하면서 존재감을 잃었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기재부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맞물리면서 정책 드라이브에 힘을 싣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4월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을 마친후 안경을 다시 쓰고 있다. 2022.04.28. [email protected]

건전재정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면서 기재부 출신 관료의 위상은 달라졌다. 주요 부처의 장·차관으로의 영전이나 용산 대통령실 진출도 용이해졌다.

특히 최근 윤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안보 관계를 정비한 후, 하반기 국정의 중심을 경제에 맞추겠다는 방향성을 드러내 보인 결과이기도 하다.

또 기재부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부처 전체를 연결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주로 맡는다는 점도 기재부 관료 등용의 한 요소다.

올해 하반기는 다음 주 발표되는 내년도 예산안을 시작으로 9월 정기국회, 10월 국정감사, 11월 예산심사 등 굵직한 일정들로 가득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 수출 회복과 상반기의 2배가량 경기 반등을 이루는 '상저하고'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긴축 재정 기조 가운데서도 경기부양책을 고민해야 하고, 야당의 재정지출 확대 요구와 세수 부족 상황도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여전히 단기 부양을 위한 재정 동원에는 선을 긋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체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빚내서 재정을 확대해 경기부양하는 것이 바로 모르핀 주사다. 이렇게 하면 경제가 죽는다.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2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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