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에 입장 안내

한 총리 해임안엔 "종전과 같은 입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수용하지 않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통화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원래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으나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한 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 "'막장 정치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나 중대 과실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이 결정권자인 한 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국회와 법원의 영역인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거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한 총리 해임건의안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올려 모두 가결시켰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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