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내 생성형 AI 저작권 침해 방지책 등 쟁점 정리 방침"

日정부, 전문가 검토회 마련해 이달부터 논의 시작

[뉴욕=AP/뉴시스]일본 정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를 둘러싸고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검토 등 논점을 연내 정리할 계획이라고 현지 공영 NHK가 10일 보도했다. 사진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애틀랜틱 카운슬 글로벌 시티즌 어워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3.10.10.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를 둘러싸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등 관련 쟁점을 연내 정리할 계획이라고 현지 공영 NHK가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유식자(전문가)검토부회(이하 검토회)'를 마련해 이러한 내용을 정리할 예정이다. 내용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대책 실현으로 연결시키려는 생각이다.

생성형 AI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문장과 이미지 등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AI다. 챗GPT가 대표적이다.

생성형 AI가 생성한 이미지 등은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오리지널 작품·상품과 비슷한 경우가 있어 저작권·상표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부상했다.

일본 정부가 꾸린 검토회는 이달부터 저작권 등 침해 방지 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 검토회는 AI 기술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검토회는 어떤 경우가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 오리지널 작품·상품과 생성형 AI가 만든 문장·이미지 등 식별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창작자 권리를 보호,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발명품이 확산할 경우 특허 제도 개선점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지난 9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교토(京都)시에서 열린 유엔 산하 국제포럼인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에 참석해 생성형 AI와 관련 개발자가 지켜야할 국제적인 지침, 행동 규범을 올해 가을 주요 7개국(G7)이 책정할 생각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생성형 AI는 '인터넷에 필적하는 기술 혁신'으로도 불리고 있으나 가짜 정보로 인한 사회 혼란 등 경제·사회를 위협하는 리스크·과제도 지적되고 있다"며 "추진과 규제의 균형을 꾀하고 리스크를 경감하며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류 지식을 결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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