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국감, 정쟁 대신 민생…위기극복 계기되길"

소공연, 성명 내고 "해결방향 도출해야"

"정부정책 방향 점검하고 대안도 제시"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되고 있다. 2023.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소상공인들은 10일 올해 국정감사(국감)과 관련해 국회에 "소상공인 복합위기 해결 방향을 도출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부터 시작된 국감에서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상임위)는 국민을 대신해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코로나19 3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전기료와 가스비 폭등으로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들이 처한 위기가 복합적이고 장기화됐다"면서 "최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5%선에 다가서는 급등세를 보이며 고금리에 대한 걱정이 커진 데다 이스라엘·하마스 간 촉발된 분쟁이 중동 전체로 확산될 경우 가파른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급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장기 불황의 그림자까지 엄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금융대출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과중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출 경감, 금리 인하 등 실질적인 방안을 미흡한 실정"이라며 "소비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로 매출 부진의 늪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비용지출을 감축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 해결 등의 정책적 지원 마련도 더디게만 느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이 현재의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정부정책이 적절히 마련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검증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엄중하게 인지하고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번 국감이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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