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계도 연장되나…환경장관 "소상공인 만족할 정책 추진"

환경부 장관 2일 소상공인 카페서 현장간담회 개최

일회용품 규제 계도 종료 앞두고 기간 연장 전망 나와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고객이 일회용 봉투에 물건을 담아가고 있다. 2022.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 소상공인도 만족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한 카페를 찾아 현장간담회를 열고 일회용품 사용 제한 강화에 대한 소상공인 의견을 청취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 제도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으로, 계도기간이 연장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24일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 사용 등을 금지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도입했다. 다만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시행하고 있다. 계도기간은 오는 23일 종료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카페와 음식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일회용품 사용규제로 인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제도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화된 일회용품 규정이 시행될 경우 인건비 증가, 세척시설 설치·운영, 다회용컵 구비 등으로 매장은 이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다"며 정책 보완,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을 건의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식재료 가격, 공공요금 인상 등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소비침체로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회용품 사용제한까지 본격 시행되면 소상공인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소상공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시행 유예와 함께 지원을 요청했다.

이 같은 애로사항을 들은 한화진 장관은 "고물가 속에서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면서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할 것이며, 소상공인의 부담은 덜고 현장 수용성은 높인 일회용품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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