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국민 신뢰, 정치적 중립성 바탕"

"국민 신뢰 당연시하는지 되돌아볼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국민의 신뢰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대법원장에 의해 선출·지명돼 임명되지만, 일단 재판관에 취임한 이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오로지 국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마음가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한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님의 취임 일성을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당면한 과제로는 "사회에서 미처 해소되지 못한 갈등은 헌법재판의 영역으로 넘어와 헌재에 접수되는 사건의 수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종래 문제되지 않았던 헌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헌법의 규범력을 확인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의구심이나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올해 창립 35주년을 맞이한 헌재는 그간의 경험에 기초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며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당연시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접수, 심리,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우수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조직·인사·심판절차 등 각 분야의 제도 개선, 통일이나 개헌 등 불확실한 환경 변화에 대비한 헌법재판 제도의 검토 등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헌재소장으로 임명된다면 헌재소장에게 주어지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자세로 스스로를 돌아보겠다. 헌재가 국민의 신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 2018년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면서 사회통합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며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면 선배·동료 재판관님들과 매 사건마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신중한 결정을 하고자 했다. 이 자리를 빌어 더욱 열린 자세로 깊게 생각하며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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