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관례 따라 잔여임기만 근무"

"위장전입 시세차익은 사과…다만 투기 목적은 아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잔여임기 동안만 소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종석 후보자는 13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잔여임기 관련 질의에 "임기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관례에 따라서 잔여임기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했다.

이 후보자는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헌재가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한 제도개선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헌재소장 임기는 관행적으로 헌법재판관 임기와 연동해 왔다.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에 취임한다고 해도 잔여임기는 내년 10월까지로, 1년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는 "후보자로서 제 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일반론적으로 헌법재판소 업무 안정을 위해서, 또 사법 독립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임기를 명확하게 법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사견을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 대법관 또 헌법재판관은 전부 헌법에 규정돼 있어서 그런 점까지도 국회에서도 논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언론의 공정·독립성 확보 판단, 사법의 정치화 등 현안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출한 방통위원장 탄핵안, 이에 대한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에 대해서, 또 조만간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될 예정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당연한 법률적인 것은 원래 이 안건은 24시간, 72시간 안에 의결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폐기됐을 때 다시 발의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같은 회기 내 다시 안건을 발의하고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이어 "저 혼자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9명의 재판관들이 합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다. 더더욱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언론의 공정성·독립성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당연히 언론출판자유는 최대한 보장되는 게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 원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원론적 말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1.13. [email protected]

'사법의 정치화' 지적에 대해서는 "사법의 정치화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헸는데, 저도 같은 의견이다. 지난 5년간. 특히 2019년 이후 헌재만 보더라도 권한쟁의, 탄핵사건 등 정치이슈 관련 사건이 과거보다 많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저를 포함해서 재판관들 개개인이 그런 사법 정치화의 폐단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장전입으로 인한 시세차익과 더불어 부모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그는 "큰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점이 국민들께서 생각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죄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한양아파트는 서초동 법원 옆에 있는 아파트다. 그 당시에는 가장 낡은 아파트여서 시세가 싸서 제가 매입했는데, 20년 살다 보니까 재건축을 해서 지금과 같은 시세차익을 얻었다. 결코 투기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부모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두분이 연세가 아주 많고, 건강이 안좋으시기 때문에 별도의 소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 3년만 수정신고한 이유는 2019년까지는 저하고 같이 생활비를 부담했었는데. 2020년부터 서로 방식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보수 성향에 대해서는 편향적이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아쉬운 게 있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각 언론을 통해 지적된 것처럼 제가 보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편향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라고 해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인권을 무시하는 건 아니다. 보수가 개인보다는 국가와 사회 이익을 상대적으로 좀 더 중시하는 것"이라며 "좀 더 폭넓게 다른 시각에서 사건을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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