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산망 마비 '재난' 포함하기로…시행령 개정 예고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매뉴얼 마련할 것"

"정보 시스템 이중화·백업 강화에도 투자"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1.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행정안전부가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재난'으로 규정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오후 영국 출장에서 복귀 후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새올'과 '정부 24' 등 국가 행정 전산망이 잇따라 마비되자 원인 분석과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를 지난 21일 구성했다.

행안부는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고쳐 국가 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명시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그동안 정부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는 '재난'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불과 하루 전인 지난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재난으로 보지 않느냐'는 질의에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그렇게까지는 판단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 전산망 마비도 재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매뉴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시스템 이중화·백업 체계 등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 계획을 세우고, 정부 핵심 시스템이 중단될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접수된 국민 불편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도 논의됐다. 행안부는 불편 신고사항에 대해 내용 분석과 전문가 자문, 관계 법령 검토 등을 거쳐 처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 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정부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잇따라 마비되면서 전국민이 불편을 겪었다.

이어 행안부는 사흘만인 19일 전산망 복구를 완료했지만 22일 행안부 주민등록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는 일이 또 벌어졌다. 이로 인해 민원 서류 발급서비스가 차질을 빚었고 23일에도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장관은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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