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8번 출제" 거짓광고?…공정위, 대입학원 등 과징금 18.3억

공정위, 9개 입시학원 등에 시정명령·과징금

범정부 차원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대응 일환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교재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합격자 수를 과장한 9개 대학입시학원과 출판사에 18억3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범정부 차원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대응 일환으로, 지난 7월 조사에 착수한 지 4개월만에 제재 내용이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대학입시학원 및 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등 5개 학원사업자와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4개 출판사업자다.

이번에 조치한 사교육 시장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총 19개이며 주요 유형은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한 행위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이다.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대입 수험생 교재의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가 가장 많이 적발(6개 사업자, 8개 행위)됐다"며 "그 중에서도 특히 집필진의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하는 관행이 업계에 만연해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메가스터디는 교재 집필진에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 참여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고 검토위원 경력만 있어도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는 등 수험생이 중시하는 수능 및 출제위원 경력을 강조해 허위로 표시·광고했다.

이매진씨앤이는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이 3회에 불과함에도 이를 과장해 8번 수능출제에 참여했다고 표시·광고했고 이투스교육 역시 교재 저자가 수능에 7번 참여한 출제위원이라고 표시·광고했지만 실제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은 3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매쓰는 학원 강사이자 교재 저자인 장모 씨가 평가원과 관련된 경력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평가원과 관련이 있는 교재 또는 강사인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학원 강사의 교재를 홍보하면서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들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출제위원 자문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감 역시 수능출제 경험자 집단이 모의고사 문항제작에 참여하였다고 광고했지만 확인 결과 수능출제 경험자가 문항개발에 참여한 사실은 없었다.

한편 수능 출제위원 경력 뿐 아니라 박사급 집필진 수 등 집필진의 학력 등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감은 자신의 모의고사가 문학전공 박사진 15명, 비문학전공 박사진 16명 등 다수의 박사급 연구진에 의해 집필된 것으로 광고했지만 실제 박사경력을 가진 연구진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매진씨앤이도 서울대·연고대 박사, EBS 교재 집필진, 수능 출제위원 등 경력을 갖춘 40명에서 60명의 출제위원단이 모의고사를 만들었다고 표시·광고했지만 실제 해당 경력을 갖춘 출제위원은 7명에서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해 광고하는 사례도 사교육 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컨시는 시대인재N 학원 재수종합반 원생을 모집하면서 의대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원생 수를 근거로 '메이저의대 정시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N'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실제 의대에 진학한 실적인 것처럼 광고했다.

디지털대성은 학원 강사들을 홍보하면서 성적향상에 관한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을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해당 강사 수강생의 실제 성적향상 정도가 1위인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특정 강사의 강좌별 수강생 수를 모두 중복집계한 결과를 가지고 해당 강사의 '수강생 수가 수능 화학Ⅰ 과목 선택자 수 보다도 많다'는 등 수강생 수를 과장해 광고하였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논술 강좌 강사를 홍보하면서 매년 현장 수강생 50명 이상이 합격하는 강의라고 광고했지만 실제 합격생은 매년 최대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스엠교육 역시 홈페이지에서 강사들을 홍보하면서 광고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최다 1등급 배출', '압도적 1위', '수강생 최다 보유'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한편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도 적발됐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구입금액을 환급해주는 환급형 패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환급 시 제세공과금, PG사 수수료, 교재캐쉬 제공금액 등을 공제하고 환급해줌에도 '0원', '100% 환급' 등의 문구를 사용해 구입금액 전부가 환급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메가스터디교육은 환급형 상품의 환급조건도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대학에 합격만 하면 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특정시점까지 수강생이 환급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환급금을 지급해 대학에 합격했음에도 해당 시점 이전에 자퇴한 수강생들은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 외에 부당광고행위들도 적발됐다. 먼저 이감은 자신의 부설연구소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ISO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등을 받은 사실만을 가지고 국가로부터 국어 교육분야에서 전문성을 공인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했으나 해당 인정 또는 인증은 국어교육 분야 전문성 평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이매진씨앤이 역시 자신의 부설연구소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사실만을 근거로 정부 공인 국어평가연구소라고 표시·광고했다.

또한 이매진씨앤이는 단지 경쟁사업자의 광고 등에서 수능출제 경험자가 모의고사를 제작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만을 근거로 자신의 국어 모의고사가 업계에서 유일하게 수능 또는 평가원 모의고사 출제자가 제작·검수한 모의고사라고 표시·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19개 표시·광고 행위 모두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19개 표시·광고 행위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했거나 광고 내용에 대한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인 것처럼 표시·광고한 것이고 이로 인해 수험생들이 광고 대상이 된 교재 또는 강사가 실제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해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한다고 봤다.

이번에 조치된 19개 부당광고 행위들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7월 교육부의 조사요청에 따라 적발된 것이다.

공정위는 조사개시일(7월11일)로부터 약 80일만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9월27일)했고 이후 신속한 심의(11월15일·17일)를 거쳐 위법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됐다.

김 국장은 "이번 조치는 대형 입시학원 및 출판사 등 대입 사교육 시장 전반의 부당광고 관행을 세밀하게 조사해 수험생을 현혹하는 다양한 행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사교육 시장의 부당광고 관행이 개선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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