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서 '아시아판 나토' TF구성안 발의…北·中 저지 초점

"커지는 中공격성 우려…집단안보, 北中 등 저지 잠재력"

[캠프 데이비드=뉴시스] 전신 기자 = 지난 8월18일 윤석열 대통령(사진 왼쪽 첫번째)이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장을 향해 걷는 모습. 2023.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의회에서 이른바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빗댈 인도·태평양 내 연합체 구성 논의안이 발의됐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마이클 롤러 하원의원이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상황 분석을 맡을 태스크포스(TF) 구성 법안을 발의했다.

'인도·태평양조약기구(IPTO)법'이라는 제목의 이 법안은 TF로 하여금 역내 안보 상황을 분석하고 미국과 이 지역 국가 간 나토와 유사한 연합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특히 IPTO가 북한과 중국의 위협 저지에 효과적일지를 판단하는 게 TF의 주요 업무다. 법안을 발의한 롤러 의원은 올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한국과 일본, 대만을 방문했었다.

그는 보도자료에서 "(아시아 방문 당시) 협력국 및 동맹과의 만남은 역내 전반에 미치는 중국의 공격성에 대한 커지는 우려를 강조했다"라며 러시아와 이란 외에 중국과 북한을 적으로 간주했다.

이어 "우리의 적은 세계에 혼선을 주고 불안정을 초래하려 좋지 않은 동맹을 구축해 왔다"라며 "이런 부상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역내와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가 화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집단 안보 합의에는 인도·태평양 민주주의 세력을 수호하고 공격을 저지할 잠재력이 있다"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동료들과 협력하고 파트너 국가와 대화하기를 고대한다"라고 했다.

미국은 북대서양 지역 안보 상황에는 나토라는 포괄적 동맹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한국, 일본 등과의 양자 동맹 내지 쿼드(Quad) 등 3~4개 국가로 이뤄진 소다자협의체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하고 미국의 외교 중축도 점차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겨가며 이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아시아판 나토 구축 논의 역시 그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어 위기 시 상호 협의 공약을 별도의 문건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당시 회의를 통해 정례화가 이뤄진 한미일 정상회의 역시 일단은 소다자협의체에 가깝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은 당시 회의에 앞서 미국이 이 지역에서 '미니 나토'를 추진한다며 경계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